21세기 국가 경쟁력은 군사력과 경제력 등 하드파워보다는 문화와 이성적 능력 등 소프트파워에 의해 좌우된다고 한다. 이러한 맥락에서 볼 때 국가의 선진화를 위해서는 1인당 국민소득과 같은 경제적 수준도 중요하지만 신뢰, 규범, 의식수준 등 사회적 자본도 이에 못지않게 중요하다 할 수 있다.

제주시에서는 매년 1-2월을 모든 제세금의 체납액 특별 정리기간으로 정하고 체납액 정리에 전 행정력을 동원,올인하고 있으며, 특히 자동차 관련 체납액 징수에 더욱 박차를 가해 나가고 있다.

제주시의 과태료 총 체납액은 09년 12월말 현재 108억원이다. 사람의 생명과도 직결될 수 있는 자동차 검사지연 및 자동차 의무보험 미 가입으로 인한 과태료가 무려 62,847건 105억원에 이르고 있다.

의무보험 미가입 상태에서 운행하다 사고 발생시는 운전자 당사자 뿐 만 아니라 피해자에게 정상적인 보상이 어려워 2중, 3중의 피해를 입히는 결과를 초래하기도 한다.

따라서 2009회계년도를 마무리하는 2월말까지 자동차 검사지연 과태료 체납차량에 대해서는 자동차번호판를 영치하고, 재산조회를 통해 부동산 압류 및 공매처분 법인과 사업자에 대해서는 신용카드 매출채권 압류, 체납자 직장조회를 실시, 급여압류 및 추심 절차를 통해 강력하게 조치해 나갈 계획이다.

뿐만 아니라 과태료 처분을 받고 기한 내 납부하지 않을 경우 5%의 가산금이 부과되며 가산된 과태료마저 납부하지 않으면 매월 1.2% 씩 60개월까지 중가산금이 부과돼 최대 77%까지 과태료가 늘어날 수 있다.

또한, 과태료를 3회 이상 체납하고, 체납발생 일부터 1년이 경과하고, 체납금액 합계가 500만원 이상인 자는 신용정보기관에 체납자료가 제공되어 금융기관의 신용평가에 반영하게 된다.

납부능력이 있으면서도 정당한 사유없이 체납하는 고액ㆍ상습체납자에 대해서는 과태료 납부 시까지 법원의 재판을 통해 30일의 범위 내에서 감치할 수 있는 제도까지도 마련되어 있다.

물론, 고질적이고 상습적인 체납자에 대해서는 강력한 제재를 가하고 있지만, 반면에 부과 처분에 이의가 없으며, 이의신청 제출기간 내에 이의제출을 포기하고 과태료를 자진납부 할 경우에는 20%범위 내에서 과태료를 감경하여 성실납부자를 우대하고 있다.

요즘과 같이 어려운 경제 여건 속에서 과태료 부과 대상이 되었다면 자진납부를 통해 20%의 감경혜택을 누리시길 바라며, 아직까지 납부를 하지 못했다면 하루 빨리 납부하여 가산금 부과 및 면허취소, 감치처분 등 불이익을 받지 않기를 간절히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