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가 매년 농어업인에게 지원하는 농어촌진흥 기금 지원규모가 3,000억원을 상회하면서 전국에서 가장 많은 자금이 지원되고 있다는 분석이다.
23일 제주특별자치도에 따르면 제주도의 경우 농어촌진흥기금을 2010년과 2011년에 각각 2,500억원씩 지원해 오다 금년부터 한․중FTA협상 등에 대응한 농어업인 지원을 강화하기 위해 3,000억원으로 크게 늘려 지원 하고 있다.
타시․도인 경우 경기도가 653억, 경북이 400억, 전남이 360억, 전북이 576억원 등 대부분 1,000억원 이하의 자금을 지원하고 있어 상대적으로 제주가 전국에서 가장 많이 지원하고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는 것.
또한, 농어촌진흥기금 지원방식을 보면 제주와 충남, 전북이 이차보전방식이고 이외 경북을 비롯한 경기, 강원 등 6개도는 기금조성 금액을 금융기관 위탁, 직접 지원하는 방식을 택하고 있다.
한편, 금년 12월 현재 제주도의 농어촌진흥기금 조성액은 총 827억원이며 2013년도는 처음으로 도 일반회계예산의 1%를 적립토록 한 관련조례 규정보다 초과한 1.2%인 320억원을 확보,(※2012년 231억-일반회계의 0.94%) 안정적인 기금운용에 크게 도움을 줄 전망이다.
도는 농어업인의 원활한 영농활동 지원을 위해 2013년도에도 3,000억원 규모의 기금을 지원할 계획이다.
또한 영세농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하기 위해 2013년 1월 부터 지원대상을 기존에 농지 1,650㎡이상 소유자에서 1,000㎡이상의 최소 농지를 소유한 농가에도 지원이 가능 하도록 조정하고 생산자단체에 대한 지원 한도액을 5억원에서 3억원으로 하향 조정, 일반 농어업인에 대한 지원을 확대해 나갈 계획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