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는 20년후 중국인의 정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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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는 20년후 중국인의 정원(?)"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3.01.30 21:3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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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마을공동목장이 점점 사라지는 이유는..


제주도내 중산간지역 마을공동목장이 114개에서 올 1월 현재 59개로 줄었다는 소식은 제주도로서는 슬프고 충격적인 일이다.


왜 이렇게 마을공동목장이 줄어드는 것일까.
이유는 돈이다.


마을마다 넓디넓은 공동목장을 활용하는 방안을 찾다보니 팔지 않으면 해결이 되지 않아-아니 여력이 되지 않는다는 표현이 맞을 것 같다-팔 수밖에 없는 현실에 직면해 있다.


공동목장을 활용한다 해도 리조트 등을 개발할 때 공동개발에 참여한 후 마을사람들을 직원으로 쓰는 정도가 고작이기 때문이다.


잘못되면 땅만 빼앗기는 꼴이 될 듯 하니 쉽게 파는 쪽을 선택하는 것 같다.
아직도 많은 지역 마을공동목장이 개발유혹에 덜미가 잡혀 있다.


마을공동목장을 통해 어떻게 하면 주민들에게 좋은 일인가를 찾기조차 쉽지 않다.
거대한 중국이나 일본자본이 제주도 땅을 노리며 다가오고 있는 것도 이같은 고민에 부채질을 한다.


최근에는 중국관광객이 제주도를 많이 찾고 있다.
이들은 자유롭고 평화로운 제주도가 탐나지 않을 수 없다.


자본투자가 늘고 있는 이유다.

“20년후 제주도는 중국인의 정원이 된다”

최근 제주도를 찾는 중국인들이 많아지면서 이들을 맞이했던 사설관광지 주인은 제주를 찾은 중국인들은 20년후에 중국인의 정원이 될 거라고 한다며 전해준 얘기다.


실제로 중국인들이 제주도 땅을 사들이기 시작하면서 이같은 우려가 현실이 될 날이 멀지 않다는 점을 느끼게 한다.

중국인 부동산업자와 거래를 위해 만났던 한 목장관리인은 “시가의 2배 정도를 불렀는데도 관심을 보이더라”며 “시가의 2배를 준다고 한다면 제주도 땅은 다 팔리고 없을 것”이라는 걱정도 내놓기도 했다.

문제는 이같이 심각한 상황인데도 제주도의 현실인식은 순진하기 짝이 없다는 사실이다.

지난 ‘12년말 기준으로 중국인 토지취득 (누계)은 1,458건, 1,929천㎡ 정도밖에 안된다는 것.

외국인 토지소유 면적이 9,808천㎡ (도 전체면적1,849.2㎢의 0.5% 점유)라는 점에서 ① 미국3,693천㎡, ② 일본2,214천㎡, ③ 중국 1,929천㎡ 이며 중국자본 토지취득 제주 전체 면적의 약 0.1% 밖에 점유하지 않아 우려할 수준은 아니라는 분석이다.

문제는 땅값을 2배 정도 더 받고 팔 경우 우리가 이를 다시 그보다 더많은 돈을 주고 다시 되 사올 여력이 되느냐는 것이다.

 

도는 최근 외국인토지소유 확대 우려에 대해 심각성을 인식, 매 분기별로 소유현황을 신중하게 모니터해서 공지한다고 발표했다.

또한 최근 외국자본의 제주투자에 대한 도민들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해 도민들과 함께하는 투자유치 정책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특히 투자유치 업종도 지금까지 관광개발 위주에서 의료산업·제조업 등 도민 파급효과가 큰 생산적 자본 유치에 주력키로 하는 등 변화를 보이기 시작했다.

상호주의 원칙에 대해서도 도는 보다 엄격한 잣대를 들이대야 하며 난개발 방지를 위한 특단의 대책을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이 제기되고 있다.


이들이 만약 공사를 하다가 실패할 경우 이러지도 저러지도 못할 입장에 있을 수 있기 때문에 이러한 담보도 확실히 해 놓아야 한다는 것.

하지만 마을공동목장을 판다는 것은 그 지역 후손 뿐만 아니라 우리 후손들에게도 어마어마한 짐을 물려주고 간다는 사실을 직시해야 한다.

국제화 시대에 대비, 제주도가 더 바빠져야 하는 이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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