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가 지난 12일 통과시킨 비양도와 금릉. 협재해안 케이블카 건설사업 재심의는 심의위원 다수의 찬성으로 조건부 통과시켰지만 지난 1월 재심의 결정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다는 주장이다.
제주환경운동연합, 제주참여환경연대, 곶자왈사람들 등 환경단체는 24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도민의 방에서 비양도 케이블카와 관련 기자회견을 갖고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철회’를 강력히 촉구했다.
환경단체는 김태환 도정은 세계환경수도 추진계획에 환경단체들이 적극 참여해 줄 것을 요청했고 환경단체들도 임기를 마무리하는 김태환지사의 뜻을 진정성이 담긴 의견으로 받아 들였지만 이런 기대와는 달리 한라산 케이블카에 대한 입장을 보류하는 등 난개발을 부추기고 있다고 우려했다.
특히 재심의 결정 당시의 상황과 달라진 것이 전혀 없었음에도 불구하고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재심의 보완서는 심의위원들의 지적사항이 전혀 반영의 안 된 채 제주도에 제출됐다고 지적하고 이처럼 부실한 보완서의 재보완 요구도 없이 환경영향평가 심의회의를 개최, 제주도의 위촉을 받은 심의위원 대부분이 거수기 역할로 자신들의 의무를 포기, 허수아비 역할을 하고 있다며 위원들에 대해서도 맹비난을 가했다.
비양도 케이블카 개발로 인한 경관훼손 논란은 도민사회 뿐만 아니라 도외에서도 관심을 갖고 있으며, 이는 인공적인 요소가 덜 가미돼 자연 그대로의 풍광을 즐길 수 있는 곳으로 잘 알려졌기 때문이라고 밝힌 환경단체들은 사업자 입장에서는 최적의 사업부지이지만 이곳 경관을 즐기러 오는 도민과 관광객들 입장에서는 최악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정류장에 대해서도 경관관리계획을 적용, 제주의 경관을 보전하겠다며 만든 경관관리계획을 제주도와 사업자들이 함께 휴지조각으로 만들고 있다고 지적했다.
비양도 정류장과 공유수면 내 보조철탑 부지는 절대보전 연안에 해당되며 이는 당연히 토지의 형질변경이나 공유수면 점사용이 불허되는 곳이라는 것이다.
또한 비양도 앞바다에 다량의 포탄의 발견되었지만 이에 대한 대책도 전무한 채 환경영향평가를 통과 시켰으며 사업부지 주변은 천연동굴도 여럿 분포하고 있지만 검찰수사와 연루된 천연동굴 영향조사보고서를 갖고 제주도는 사업절차를 밟아왔으며, 지적된 사항은 손끝하나 건들지 않고 보완되지도 않은 채 환경영향평가 심의를 통과시킨 제주도를 비난했다.
제주도는 선거를 앞둬 어수선해진 도의회의 마지막 임시회를 기회로 본 개발사업의 동의를 얻으려고 하고 있다고 지적한 환경단체들은 경관훼손 방지대책 또한 전무한 실정이라며, 주 철탑 높이가 비양봉 높이 114m의 1/3을 초과하는 58m이며 경관관리계획에 따르면 오름 인근 1.2km 내에 있는 구조물은 오름 비고의 30/100(34.2m/114m)을 넘을 수 없다고 지적했다.
환경단체들은 사업자측은 절대보전연안 행위제한규정을 위반하고 있으며, 절대보전연안은 건축물의 신축, 토지 형질변경, 흙, 돌 등의 채취, 임목벌채, 광물벌채, 동식물의 인위적 도입, 해안지역 매립 및 공유수면의 점사용 등을 명시하고 있다고 주장했다.
특히 천연동굴조사의 경우는 비리혐의로 유죄판결을 받은 전문가가 참여한 것으로 신뢰성에 의문의 제기되고 있고 환경영향평가 심의에서도 재심의 보완이 요구됐던 사항이라는 지적이다.
환경단체들은 “지역주민들의 반발도 만만치 않다”고 지적하고 "비양도 케이블카 사업계획이 발표되면서 시작된 주민반발은 최근 주민반대대책위원회의 구성까지 진행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지역주민들은 사업이 시행될 경우 어떠한 방법을 강구해서라도 사업진행을 불허하겠다고 밝히고 있다“고 강조했다.
한편 라온랜드는 현재 20억원을 들여 협재리와 비양도 해안을 연결하는 길이 1,952m의 해상관광 케이블카 설치사업을 추진하고 있으며, 해안에 20m 안팎의 보조타워와 해상 중간에 58m 높이의 탑 2개, 20인승 곤돌라 12대를 설치할 계획이라 엄청난 환경파괴 및 경관 훼손이 우려되고 있는 실정이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