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는 환경단체 임직원, 도민 등 20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세계환경수도 조성 지원특별법 제정을 위한 도민 설명회’를 14일 오후 2시 제주웰컴센터 웰컴홀에서 개최한다.
이번 특별법 초안은 한국법제연구원에서 제주도가 그동안 이룩한 환경역량을 바탕으로 국제사회에서 인정받을 수 있는 세계적 수준의 환경수도로 조성될 수 있도록 지원하기 위한 법안으로 마련됐다.
중앙정부와 제주특별자치도의 협력, 정부·제주특별자치도·제주도민 사이의 긴밀한 거버넌스를 토대로 행정청과 민간이 서로 협력하여 함께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할 것을 명시하고 있다.
제1장 총칙에는 세계환경수도의 개념과 이상(비전) 및 위계 등·을제2장 조성사업 등에는 환경수도 조성전략의 수립근거·환경친화적 사업의 지원 및 이행점검 등·제3장 조성기반 구축에는 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지속가능발전, 환경용량 및 친환경 사회체제 등의 기반구축 등으로 구성됐다.
제4장 추진기수에는 관계행정기관의 역할분담 등·제5장 재정운용에는 환경수도 조성에 필요한 재원 및 재정사업 등·제6장 보칙에는 관련 주체들의 육성과 협력 및 책임 등으로 짜여져 있다.
제주도는 이번 설명회에서 환경단체 등 각계각층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실효성 있는 법안으로 완성하고, 세계환경수도 특별법 추진지원단의 회의를 거쳐 최종 법안으로 확정한 후 법이 제정될 수 있도록 추진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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