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해법,원점논의가 맞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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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해법,원점논의가 맞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5.08 23:59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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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국가사업은 100년 대계로 세워져야 한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해군기지 문제가 집중 거론되고 있다. 특히 도지사 후보들의 해군기지 문제의 해법은 각기 다른 의견들을 내놓아 과연 정답은 무엇인지가 궁금해지는 양상이다.


어떤 후보는 경제적인 측면을, 어떤 후보는 갈등해소를, 어떤 후보는 착공연기를, 어떤 후보는 원점논의를 거론하고 있다.


해군기지는 국가가 필요하다고 제주도에 요청해서 진행되는 양상을 보여왔다.
그리고 일견 그런 절차상의 문제는 수순을 밟는 모습을 보여 온 것도 사실이다.


문제는 해군기지가 들어서야 할 강정마을의 분위기이다.
그렇게 국가가 반드시 필요한 곳이라면 주민들을 설득하지 못할 이유도 없다.


당면성과 안보 그리고 그에 대한 해결책까지 다 내놓고 주민들과 마주 앉아 성의있는 대화를 진행했어야 한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해군기지는 반대측 주민들로부터 아무런 환영도 못받고 있을 뿐만 아니라 지난 3년 무한투쟁만 되풀이하도록 만들어왔다.


국가가 필요하다는 이유라면 100년 대계를 내세울 수 있어야 한다.
그런데 그동안 해군 측은 화순에서 남원으로 남원에서 강정으로 위치를 바꿔가며 불신을 키워왔다.


지금은 또 어떤가.
전문가들은 해군기지의 적지는 화순이라고 말한다. 수심과 물의 흐름이 다른 곳과 전혀 다르다는 것이다.


그렇다면 과연 강정이 해군기지의 적지인가를 생각해야 한다.
적어도 국가가 꼭 필요한 시설이라면 가장 적합한 곳에 세워져야 하기 때문이다.


이런 저런 구체적인 노력은 하지 않고 착공식을 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하고 안전기원제를 한다고 했다가 무기한 연기하는 우(?)를 범해 왔다.


해군에 대한 불신을 스스로 자초해 온 꼴이다.
제주도민들은 해군기지가 제주도에 왜 필요한 일인지 알지 못한다.


오직 국가안보에 필요하다는 인식하에 이를 지켜봐 왔다.
그런 이유로 이번 6.2선거를 그토록 기다려 왔던 것이다.


제주도지사 후보들중 누군가는 이에 대한 해법을 갖고 나타나리라는 기대를 갖고...


국가를 위하고 제주도를 위한 일이며 강정주민이든 누구든 해군기지가 건설된다 해도 모두가 탐탁하게 생각할 정도의 해법을 가진 후보가 나타나기를 기대해 왔다.


지난 3년간 강정주민이 투쟁해 온 그 세월이 너무 아프고 그를 바라보는 도민들도 모두가 다 비통하기 때문이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실질적인 문제의 해법을 가진 후보자는 보이지 않는다.


왜 꼭 제주여야 하는지 그렇다면 그 이유는 무엇인지 이를 제대로 설명해 줄 도지사가 필요하고 제주도민이 왜 용납해야 하는 지를 말할 수 있는 지도자.


그런 사람이 도지사가 되기를 바라기 때문이다.


국가가 원하고 제주도민도 원하는 그런 해군기지가 만들어지려면 아직도 많은 논의가 필요하다.


민군복합형 관광미항이라는, 그래서 민간인도 함께 즐길 수 있는 곳이라면 도민을 설득하지 못할 일도 없다.


시간이 흐른다고 해서 이같은 중차대한 문제를 유야무야 넘길 수는 없다.
해군기지는 원점에서 다시 시작하는 게 이치에 맞다.


입지에 대한 문제를 재검토하고 이에 대한 당위성과 그에 상응한 보상책 등 다양한 모든 부분에서의 논의가 있어야 한다.


그런 노력 또한 국가가 국민에게 해야 할 의무이기도 하다.
무조건적으로 국가가 하면 한다는 방식은 이제 사라져야 한다.


국가와 국민이 차분하게 앉아 서로의 공감대를 얻기 위해 함께 노력해야 한다.
도지사 후보들 또한 명확하게 해군기지에 대한 입장을 밝혀야 한다.


해군기지를 건설하겠다면 왜 그런지를 도민에게 설득해야 한다.
반대한다면 반대이유와 함께 대안을 내놓아야 한다.


그런 후에 도민의 심판을 받아야 한다.
새로운 도지사도 해군기지 문제에 미적거리면 제주도민은 어딜 바라보며 살것인가.


해군기지는 강정마을만의 문제가 아니다.
모든 가능성을 다 열어놓고 도민들이 공감대를 형성하기 위한 특단의 대책이 마련되기를 바란다.


처음부터 해도 늦지 않다.


새로운 도지사는 입지 절차 등 해군기지 문제를 원점에서 다시 논의하기를 바란다.


다시는 제주도민들의 눈에 피눈물을 나게 하는 어리석은 지도자는 나타나지 않기를 도민들은 간절히 원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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