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별자치구 부활은 특별자치도 완성의 필수전제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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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특별자치구 부활은 특별자치도 완성의 필수전제 ”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0.05.22 01:08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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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상주 후보, '우근민 후보 준비 부족'비난 논평 발표



강상주 제주도지사 후보는 21일 “행정계층구조개편에 대해 지금까지 우근민 후보가 언급한 내용을 보면 도지사로서 준비가 많이 부족했다는 것을 알 수 있었다”며 “인기에 영합하기 위해 그때그때마다 말을 바꾸고, 법체계와 같은 현실적 검토 없이 무책임하게 공약을 남발하는 모습은 도민들에게 실망감을 안겨주기에 충분했다”고 비난하는 논평을 발표했다.

강 후보는 “우근민 후보는 지난 3월 4일 출마선언 자리에서 민선 시장, 군수부활을 공약으로 내걸면서 풀뿌리 민주주의 기초자치단체 부활을 원칙으로 삼는다고 밝혔다”고 지적하고 이는 “사실상의 시군부활을 공언한 것임에도이후에도 우근민 후보측에서는 ‘기초자치단체 부활’의 당위성을 이야기하는 데 분주했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어떤 이유에서인지 최근 ‘풀뿌리 민주주의 원칙’의 모델에서 ‘지역의 독재자를 양성시킬 수 있는 모델’로 이야기를 바꿨다”고 지적한 강 후보는 “강상주 후보측에서 우근민 후보가 언급하는 ‘기초자치단체’용어는 헌법체계에 정면으로 반한다는 의견을 제시하자, 이내 곧 ‘새로운 형태의 지방자치모델’로 말을 바꿨다”고 비난했다.


제주도지사가 되겠다는 후보의 입장에서 도민을 햇갈리게 하는 무책임한 처사라 할 수 밖에 없다는 지적이다.

강 후보는 “제주특별자치도를 제대로 완성하기 위해서는 풀뿌리민주주의가 실현되는 행정계층구조로 개편해야 함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히고 “그 형태는 지역에 따른 연계성, 문화, 경제권역별 기준에 따른 5개의 특별자치구(기초자치단체)를 설치하는 것”이라며 “특별자치구는 자치입법권, 인사권, 예산권을 갖게 되며, 효율성을 높이기 위한 지방세 시스템을 마련, 제주특별자치도의 경쟁적 균형발전을 도모할 수 있고 또한 문화적 유대감을 강화하고 의무적으로 들어서는 공공기관 등을 통해 일자리를 대폭 창출할 수 있다”고 밝혔다.

“무엇보다도 중요한 것은 지역의 일을 주민 스스로 해결해나갈 수 있는 법적토대를 갖춘다는 점”이라고 강조한 강 부노는 “특별자치도 완성에 필요한 것은 단순히 시장만을 직선으로 뽑는다거나 준자치의 형태가 되어서는 안된다”며 이는 “여전히 불완전한 특별자치도가 될 뿐이기 때문에 특별자치도 완성은 완전한 기초자치단체의 부활이 핵심전제임을 다시 한 번 강조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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