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0여일 앞으로 다가온 6.2지방선거를 앞두고 후보자 3명이 연일 각종 공약을 쏟아내고 있으나 환경정책에 관한 한 비전이나 꿈을 제시하는 후보가 없어 제주환경에 암울한 그림자가 드리워지고 있다.

지나온 선거기간중 쏟아져 나온 공약 중 환경문제에 관한 공약을 분석해 본 결과 3명의 후보 모두 현재 제주특별자치도가 추진하는 정책 외에 뚜렷한 차별성이 없고 보다 발전된 공약도 전무한 것으로 나타나 충격이다.

세계환경수도를 지향하는 제주도가 앞으로 가야할 미래 방향에 대해 새로운 도지사는 개발 우선이 아닌 제주환경을 살리는 보다 환경지향적인 뚜렷한 생태 우선 정책이 제시되기를 바랐던 많은 도민들은 어떤 후보에게 표를 주어야 할지도 고민스러운 일이 되고 있다.

세계를 향해 순항중인 세계 유일의 환경지역에 대한 제주도의 비전이나 꿈이 보이지 않는 3명의 도지사 후보들의 소박하고(?) 초라한 환경공약을 보면서 제주환경의 미래가 또다른 개발정책이나 양산되지 않을까 하는 우려를 낳고 있다.

세 후보가 제시하는 여러 환경관련 정책을 비교 분석한다.

해군기지 문제(가나다순)

고희범 후보는 ‘해군기지 문제는 국가와 제주도가 함께 이득이 되는 방향으로 추진돼야 하며 선거후 건설논의를 재개’할 것을 주문했고 원점논의를 주장한 바 있다.

우근민 후보는 ‘해군기지 갈등을 합리적으로 해결하겠다’는 공약을 하고 있다.

현명관 후보는 ‘원칙적으로 찬성하며 제주도의 경제를 위해 더 많은 투자를 해야 한다’는 입장이다.

친환경농수산물

고희범 후보는 ‘미래형 친환경농업의 필요성을 강조’하고 친환경농산물의 초중고 무상급식을 통해 소비를 보장하는 방안‘을 공약하고 있다.

특히 ‘친환경농업이 정착되는 초기 3-4년간의 적극적인 지원책‘을 제시하고 있다.

우근민 후보는 ‘친환경농업을 지속적으로 확대시켜 현재 친환경재배면적 4%를 임기중 15%로 끌어 올리겠다'고 공약했다. 이는 얼마전 제주도청 기자간담회에서 밝힌 10%보다 공약집에서는 5%를 늘려 잡고 있다.

 
또한 제주해양수산연구원에 종묘센터 설치를 공약하고 있으나 이도 현재 운영중에 있어 새로운 공약은 아니다.

현명관 후보는 친환경 무상급식과 관련, ‘내년까지 친환경식재료 공급체계를 구축하고 2012년부터 2014년까지 단계적으로 친환경 무상급식을 실시하겠다”고 공약했다.

친환경 무상급식에 연간 100억원을 투입하고, 관련 재원은 복권수익금으로 충당한다는 것이다.

이외 주요 환경정책 비교

고희범 후보

제주도는 생물권보전지역 및 세계자연유산으로 지정된데 이어 향후 세계지질공원으로 지정되면 ‘트리플 크라운(Triple Crown)’을 달성한 세계 유일의 지역이 된다. 이 같은 지역특성을 활용한 ‘자연치유 메카’ 구상은  타당하다.

이 구상이 현실화되기 위해서는 특별자치도라는 제주의 위상을 십분 활용할 수 있어야 한다. 그런 측면에서 시민사회단체들이 제시한 도조례 제정 및 특별자치도법 개정과 의료인·체육인 중심의 제주형 자연치유건강법 정립·보급 방안 등에 대한 긍정적이고 적극적인 검토가 요구된다.

‘자연치유 메카, 제주’ 구상은 향후 도민사회와 함께 적극 추진해나가야 할 정책과제라는 것이 고희범 후보의 공약이다.

우근민 후보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개최와 세계환경수도 유치를 공약하면서 유엔환경계획과 기후변화 국가간 협의체 등 국제기구와의 연계를 주장하고 있다.

특히 유엔환경대학원을 제주에 유치하고 신재생 에너지 활용을 통한 저탄소 제주구현과 곶자왈 보전을 통한 미래환경자원 확보를 공약하고 있다.

또한 용천수 및 습지보전 관리사업을 추진하겠다고 밝히고 있다.

현명관 후보

저탄소 녹색성장을 선도하는 친환경도시를 만들겠다고 공약하고 있고 물산업 2조원 시대 열겠다는 구상으로 제주 경제발전의 종자돈을 마련하겠다는 구상이다,

청정상품판매주식회사를 만들어 전세계를 돌며 청정제주생산물을 마케팅하겠다는 구상도 밝히고 있다.

이외에도 자전거교통분담률 10%로 늘리고 전기자동차 기업 유치와 하이브리드 R&D센터 유치도 공약하고 있다.

 

위와 같은 도지사 후보들의 환경관련 공약을 볼 때 3명의 후보들은 제주도의 미래를 걱정한다기 보다 도지사만 되면 되는 그런 후보들로밖에 보이지 않는다는 지적이다.

적어도 제주도의 비전을 환경에 두지 않는한 미래비전이 없음에도 그동안 김태환 특별자치 1기가 추진해 온 정책을 그대로 답습해 발표하는 듯한  경우가 많기 때문이다.

“인도네시아의 발리는 세계적인 관광지로 손꼽히는 곳”이라고 지적한 한 환경전문가는 “발리는 모든 개발계획을 정부에서 직접 한다”고 강조하고 “자연생태는 그대로 살리면서 꼭 필요한 곳에 관광객을 위한 리조트를 개발하지만 그것도 고층은 짓지 못하도록 철저히 관리한다”고 밝혔다.

자연생태계는 그대로 살리고 개발은 국가관리로 철저히 해 두마리 토끼를 다 잡는 성공적인 정책을 추진했다는 분석이다.

따라서 도지사 후보들은 적어도 제주도의 미래비전을 개발이  아닌 자연생태계를  보존하며 최소한의 개발을 전제로 한 제주도의 생태적 모습이 확실하게 그려져야 한다는 지적이다.

6.2지방선거를 앞두고 제주도의 비전이 무엇인지를 후보자들은 환경정책을 토대로 새로운 꿈을 꿔야 할 것 같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