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문제와 제주대 총장 임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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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문제와 제주대 총장 임명
  • 고현준 기자
  • 승인 2009.05.19 11:5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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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민의 진정한 힘'이 필요하다


해군기지 MOU체결이후 제주사회가 심각한 갈등과 우려 속에 빠져들고 있다. 체결 다음 날 강정주민들의 2인 시위가 도청 앞에서 시작됐고 곧 이어 제주특별자치도지사에 대한 주민소환운동이 벌어지기 시작했다.


급기야 참고 있던 천주교 제주교구장이시면서 전국주교회의 의장이신 강우일 주교께서도 17일을 기해 '제주도를 평화의 섬으로 만들기 위한 호소'문을 발표하는 등 제주사회의 앞날을 예측하기 힘들게 됐다.


문제는 여기에서 그치지 않는다.


제주대총장이 선출된 지 몇 개월이 지났지만 아직 임용되지 못하고 있다. 제주대교수회는 총장후보자 선출 및 추천과 관련된 법령에 의하면 현 총장 만료 최소 2개월 이전에 선출을 완료하고 1개월 이전에 임용을 추천하기로 돼 있다고 한다.


이는 복잡한 검증작업을 고려한 법령상의 일정이라 여겨진다는 해석이다. 그런데 제주대는 총장 임기 만료 100일전에 선출을 마무리 짓고 43일전에 교육과학기술부장관에게 새로운 총장의 임용을 추천했다는 것이다.


특히 이번 선거는 역대 총장선거와는 달리 법규에 의해 중앙선거관리위원회의 엄격한 관리 감독하에 실시되었고 총장 선거과정에서 단 한건의 선거부정사례도 없었다고 설명하고 있다.
교수회는 무기명 투서에 의해 총장 임명을 지연시키고 있다는 점이 문제의 핵심이라고 지적하고 있다.


국회의원 김우남 의원은 "대학총장은 대통령이 임명하도록 돼 있는데 '선출된 사람을 임명한다'고 돼 있다"면서 대통령도 국회의원도 다 선출직"이라고 말하고 "선출직은 선출되면 사후 검증은 필요하지 않다"는 점을 강조했다.


"만약 선거과정에서 문제가 있다면 법정에서 해결하면 될 일이지 선출된 사람을 사후 검증하겠다는 것 자체가 문제"라는 얘기이다.


특히 대학교수들이 뽑은 총장이라면 교수들이 선거과정에서 모든 문제를 다 알고도 뽑았다는 얘기인데 대학교수들이 뽑은 총장이라면 믿을 수 있는 게 아니냐는 점을 강조하기도 했다.


대학 운영에 있어 5월은 각종 예산계획 등 중요한 시기임에도 총장 직무대행 체제로 가다보니 각종 현안들이 공중에 붕 떠 있는 상태가 되고 있다.


도지사도 주민소환 운동으로 시끄러운 판에 제주교육의 산실인 제주대총장 임명까지 늦춰지고 있으니 제주도의 힘이 너무나 미약하다는 점을 한탄할 수 밖에 없다.


차제에 이런저런 현안이 제주도 기준이 아닌 중앙의 기준으로 해결될 때를 대비하여 제주도의 힘이 필요해 지고 있다.


제주도의 힘은 당연히 제주도민의 단결된 힘에서 나온다. 역대선거에서도 제주도민의 힘은 유감없이 발휘돼 왔다. 중앙에서도 무시하지 못하는 힘을 보여준 바가 많다.


제주도는 특별자치도이다. 제주만이 갖는 이 특별자치라는 말의 의미는 책임과 의무를 잘 하라는 무언의 뜻이 숨겨져 있다.


제주도민이 특별자치라는 특별한 지위를 누리려면 그에 상응한 노력이 있어야 한다. 도지사야말로 제주도의 얼굴이다. 그 얼굴을 뽑은 사람은 다름 아닌 제주도민이다.


김태환 제주특별자치도지사는 해군기지 건설에 대한 MOU체결을 '제주도를 위해서'라고 강변한다. 제주도민은 그 말에 동의하지 못하고 있다. 그러나 이 문제는 '결자해지의 정신'으로 해결되도록 해야 한다.

제주대총장 역시 즉시 임명돼야 한다.


아직 아무 것도 시작되지 않았다. 이제부터가 시작이다.
지금이야말로 제주도민의 '진정한 힘'을 발휘해야 할 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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