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기술원 공무원, 보조금 사기행각 입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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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업기술원 공무원, 보조금 사기행각 입건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10 12:15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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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청 산하기관의 공무원이 억대의 보조금 사기 행각을 벌인 혐의로 경찰에 입건돼 수사를 받고 있다.



10일 경찰은 현직 제주도농업기술원 소속 7급 상당 H씨를 사기 혐의로 입건해 수사하고 있다고 밝혔다.



H씨는 지난해 서귀포시 남원읍과 표선면 제주시 구좌읍 등지에서 감귤농가 5명에게 접근해 FTA 감귤하우스 시설비 지원사업을 보조해주겠다고 속여 1명 당 2000만원 안팎의 자부담 비용을 받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FTA지원 사업은 보통 보조금이 50% 가량이며, 국고융자 30%, 자부담 20%로 구성됐다.



경찰은 H씨가 직접 보조금 업무에 종사하지도 않으면서 자신이 보조금 사업을 대신 처리해줄 것처럼 농민들에게 접근해 범행을 저지른 것으로 보고 있으며, 피해자들이 더 있는지 여죄를 수사하고 있다.
 

H씨는 10일 출근을 하지 않은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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