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신문이 왜 문화시설에 대해 취재를 합니까..(?)”

공원지구로 지정돼 시설물이 들어설 수 없는 사라봉지구에 영등굿 전수관 시설을 짓고 있는 도내 S건설사에 허가내용을 물었을 때 한 답변이다.

이 업체는 아직 허가도 나지 않은 건축행위를 시행하면서 버젓이 거짓 공사안내문을 설치하고 불법공사를 진행중인 것으로 나타났다.

공사안내문에는 제주 칠머리 영등굿 전수관 신축공사라고 되어 있지만 허가내용은 제주시에서 증축공사로 허가가 난 것처럼 거짓표시를 하고 있고 전화번호도 틀리게 적혀져 있다.

이 안내문에 쓰여진 제주시 건축민원과에 전화를 했는데 확인할 수 없는 전화로 나왔고 제주시에 확인 결과 숫자를 잘못 기재한 것으로 보이지만 이런 모습에서 이 회사가 얼마나 엉터리인지를 잘 보여주는 대목이기도 하다.

이같은 문제 지적에 대해 이 공사현장 양성택 대리인은 “공사안내문에 신축을 증축으로 표기한 것은 아직 허가가 나지 않아 임시로 만든 것이며 앞으로 허가가 나면 곧 바꿀 예정”이라며 “공원지구는 신축공사가 원래 안 나는 곳이지만 관에서 시행하면 가능하다”고 밝혔다.

또한 “현재 공사를 진행하는 것은 소나무 등 나무이식을 안하면 나무가 죽기 때문에 나무를 옮기기 위한 것”이라고 설명했지만 지금 이곳은 나무를 옮기는 정도가 아니라 큰 찻길을 내고 대형 트럭이 자갈을 실어나르는 등 이미 공사가 진행중이라 심각한 문제를 발생시키고 있는 것이다.

문제는 행정기관의 이를 바라보는 시각이다.

제주시 관계자는 “이 지역 공사는 현재 공사협의가 안된 곳으로 공사는 시작된 것으로 알고 있는데 건축허가가 난 상태는 아니”라고 밝혀 충격을 주고 있다.

이에 대해 제주도청 문화정책과 김진현 주무관은 “현재 건축허가만 안 나왔지 농지전용 등이 돼 있어서 다른 개발행위는 가능하다”며 “공원지구로 지정은 됐지만 공원조성계획에 반영이 돼 있어서 아무런 문제가 없다”는  등 행정편의라는 지적까지 받고 있다.

더욱이 현재도 영등굿 전시관이 있는데 왜 추가시설이 필요하느냐는 지적에 대해서는 “현재 시설이 협소해 전수관과 상설공연장 등 복합시설을 만들기 위해 문화재청과 협의를 거쳐 만들기로 했다”는 설명이다.

이같은 문제점 지적에 대해 한 전문가는 “이같은 개발행위허가는 공원조성계획과 함께 진행하는 것이 원칙이며 대개 점용허가나 건축허가 등을 복합민원으로 일괄처리하게 되며 개별허가를 받고 공사를 진행하지는 않는다”고 밝혀 이 건설사와 도청간 불법공사 묵인이나 방조 또는 행정편의를 여실히 보여주고 있다.

불법을 단속해야 할 행정은 손을 놓고 있는 동안 제주시민의 휴식공간인 사라봉 공원이 하나 둘씩 못된 개발로 몸살을 앓고 있다.

특히 건축허가는 정수장이나 취수장 반경 500m-1km 이내에는 불가능 하도록 되어 있지만 수자원본부와 이미 협의를 거친 것으로 나타나 이래저래 아까운 시민들의 휴식공간만 사라질 위기에 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