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철웅 예비후보, 고용창출기금 조성 공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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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예비후보, 고용창출기금 조성 공약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3.25 10:4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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김철웅 도의원 예비후보
제주도의원 선거 제11선거구(제주시 연동 을)에 출마하는 민주당 김철웅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현실에 맞지 않아 실업자의 재취업에 걸림돌로 작용하고 있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대안으로 ‘고용창출 기금조성’을 제시했다.

김철웅 예비후보는 “고용노동부가 2011년부터 내일배움카드제를 시행하고 있으나 적지 않은 자부담 규모 등으로 제도 참여자가 적을 뿐만 아니라 중도포기자도 속출, 실업자의 재취업에 별 도움이 되지 못하고 있다”며 대책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김 예비후보에 따르면 내일배움카드제는 실업자가 필요한 훈련과정과 기관을 선택해 1년간 200만원 한도에서 직업교육을 받을 수 있으나 지역실업자훈련사업 등 다른 재취업지원사업과 달리 교육비의 30~50%를 자부담토록 함으로써 제도의 실효성이 떨어지고 있다는 것이다.

실업자 대부분이 소득이 없는 상황에서 매달 15만~30만원 상당의 직업훈련비를 감당하기가 쉽지 않을 뿐만 아니라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들이 생계비 또는 학원비 마련 등을 위해 아르바이트나 시간제로 일해도 부정수급자로 간주돼 지원금을 환급해야하기 때문이라는 설명이다.

김 예비후보는 “내일배움카드제의 문제점은 매년 급락하고 있는 재취업성공률이 극명하고 보여주고 있다”며 “지난해 제주지역 내일배움카드제 참여자 2058명 가운데 재취업자는 18.1%인 374명에 그치면서 2011년 30.6%·2012년 23.1%에 이어 10%대로 떨어졌다”고 지적했다.

김 예비후보는 “제주지역 고용창출 기금을 조성, 내일배움카드제 문제점을 보완하는 지역실업자훈련 확대, 고용창출 일자리사업과 고용창출 기업 및 고용인프라 지원 사업을 실시해 청년·경력단절여성 및 중고령자 등의 고용을 촉진하고 지역경제 활성화에 기여하겠다”고 약속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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