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국상 후보(제주도의회 제5선거구 이도2동 을)는 9일 정책브리핑 보도자료 내고, 현행 복지체계 전달에 대한 문제점을 지적하고, 개선방향을 약속했다.
김국상 예비후보는 10일 “현재 생할고로 인한 자살이 늘어나고 있는 추세이며, 더욱 안타까운 것은 가족동반 자살이라는 극단적인 형태가 많아지고 있다는 점이다.’ 라고 지적하고, ‘이는 우리 사회가 공동으로 극복해야 할 과제이며, 복지전달체계를 근본적으로 개선해야 한다” 고 주장했다.
김 예비후보는 “지역에서 복지서비스를 제공하는 복지전담공무원의 인력 부족에 따른 과도한 업무 등의 문제를 해결하지 않고서는 복지서비스의 질적 향상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말했다.
2013년 기준 16개 부처 292개 사업 중 197개가 지방자치단체를 통해 전달되고 있으며, 제주지역의 경우 6개 사업에 대상자가 11만 8천명이다. 그러나 복지전담 공무원은 80명(정원 96명)에 불과하여 공무원 1인당 875명을 담당하고 있는 실정이다. 이 문제의 해결을 위해서는 지방자치단체의 사회복지 전담공무원의 지속적인 확충이 필요하며, 복지전달체계의 개편을 종합적으로 검토해야 한다.’ 고 해결방안을 제시했다.
김국상 예비후보는 ‘제주사회의 특수성을 반영한 보편적인 사회복지의 기준이 마련되고, 이를 실행하기 위한 도민참여형 복지계획의 수립이 필요하다.’ 면서 사회복지정책의 방향전환을 주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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