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비축, 환경보전 위해 선제적 매입 전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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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토지비축, 환경보전 위해 선제적 매입 전환"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4.04.30 14:1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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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5주년 특별인터뷰/우근민 제주도지사에 듣는다

우근민 제주도지사

“환경자산을 과학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환경자원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계량화, 총량(면적)을 저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고, 현재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역은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만 보전지역 제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본지는 창간5주년을 맞아 선보전 후개발을 표방하며 출범한 우근민 제주도정의 지난 5년간의 환경정책을 평가하고 이를 토대로 앞으로 지향해야 할 제주환경의 과제를 생각해 보는 기회를 갖기로 했다.

우 지사는 인터뷰에서 “람사르협약에 의한 국제적 습지에 제주물영아리, 제주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습지, 동백동산습지를 등록, 국가적 차원에서 습지를 보호‧관리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의 자연환경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다“며 "관광객 1천만,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진입,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다”고 평가했다.

 

다음은 우근민 제주도지사로부터 선보전 후개발에 대한 성과와 과제 및 지난 4년간의 여러 정책추진방향에 대해 들어본 서면인터뷰 내용이다.

 

 

-취임사에서 선보전후개발을 표방하시면서 본지는 물론 제주환경을 걱정하는 분들에게 많은 기대를 갖게 하셨습니다.
선보전 후개발에 대한 스스로의 평가는 어떻게 하고 있는지요.

 

“선보전 후개발”의 원칙은 도민에게 약속한 환경정책이자 민선 5기 환경정책 기조입니다. 이를 위해, ▲ 환경과 경제의 통합, ▲ 주민참여 활성화, ▲ 갈등의 사전예방 등 3대 방향을 설정, 실천해 왔습니다.

이와 함께 보전과 개발에 대한 가이드라인을 마련, 환경과 자연자원을 보전해야 할 곳에 대해서는 확실한 보전이 이뤄지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유네스코 3관왕, 람스르협약 습지, 세계7대 자연경관 등 제주의 환경자산을 과학적으로 보전관리하기 위해 한라산, 오름, 곶자왈 등 환경자원을 각각의 특성에 맞게 계량화 하여 총량(면적)을 저감하지 않는 범위에서 개발을 할 수 있도록 관리하는 제도인 환경자원 총량관리 시스템을 구축, 활용하고 있으며, 현재 시스템 고도화 사업도 추진하고 있습니다.

각종 개발사업 시행 승인을 위한 행정절차 이행과정에서 경관, 환경, 도시계획 등 심의기능을 강화하여 환경영향을 최소할 수 있도록 해나가고 있습니다.

또한, 「제주특별법」에 의해 자연환경을 보전해야 할 지역에 대하여는 절대·상대보전지역과 관리보전지역(지하수자원·생태계·경관보전지구)으로 지정할 수 있도록 하여 전국에서 유일하게 우리 도에서만 보전지역 제도를 제정 운영하고 있습니다.“
  

-지사님이 취임하신 후 중국자본에 대한 도민들의 걱정이 많아졌습니다.
중국자본의 제주투자는 정말로 걱정할 일이 아닌지 궁금해 하는 분들이 많습니다만..


“제주국제자유도시라는 비전을 실현하고 일자리 창출과 도민소득 확대를 위해 가장 필요한 것이 외자 유치입니다.

이는 우리 스스로 해결할 수 있는 문제가 아니기 때문에 특별법까지 만들어 제도적으로 인센티브까지 제공하며 이루어지는 사안입니다.

제주의 경우, 2002년 국제자유도시 지정이후 투자가 거의 안 되다가 2010년을 전후해서 노비자제도와 부동산영주권제도 등으로 중국인 관광객이 늘어나고, 중국기업의 투자도 증가하고 있습니다.

이를 통해, 헬스케어타운, 신화역사공원, 무수천유원지 등 장기간 투자자를 찾지 못했던 대규모 프로젝트들이 비로소 투자가 개시되고 있습니다.

2010년 이후 최근 3년간 중국 기업의 제주 투자와 중국 관광객이 급속히 증가하면서 그 속도감에 우려를 느끼시는 분도 있습니다.

부동산 영주권 제도는 한정된 지역의 대규모 리조트 안의 휴양콘도만 영주권 대상인데도 시내 상가, 아파트, 점포, 대지 등 5억원만 주면 영주권을 주는 것이라는 오해도 있습니다.

하지만, 도민들께서 걱정을 너무 많이 하시니까, 5억원을 10억원으로 올리고 영주권도 6천건으로 제한하겠다고 법무부에 요청한 바도 있습니다.

앞으로 환경을 보존하면서 중국자본을 합리적으로 활용하기 위한 구체적인 대책이 필요합니다.

토지비축제도를 환경 보전을 위한 선제적 토지매입제도로 전환한 것도 그 이유입니다.

중산간 곶자왈을 보전할 수 있도록 제주의 공간관리체계를 재구축하겠다는 구상을 시정연설에서 밝힌 바도 있습니다.“

 

 

 

-현재 제주도의 환경정책에서 잘하는 부분과 앞으로 풀어나가야 할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시는 지요.

“환경정책 중에서 쓰레기처리는 중요한 정책과제입니다, 특히 음식물쓰레기 종량제 시행과 자원순환시설 확충을 말씀드릴 수 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종량제를 전면 시행하여 음식물쓰레기 배출량이 전년대비 11.7% 감소했습니다.

음식물쓰레기 개별계량장비(RFID)를 지속적으로 설치하고, 2010년 1,816대였던 클린하우스도 2,720대로 확대 설치하는 등 자원순환기반시설을 꾸준히 확충, 지난 2013년 9월 환경부 주관 음식물쓰레기 줄이기 전국 우수지자체로 선정돼 수상하기도 했습니다.

특히 전국 최고 청정환경지역 유지 및 유해환경 개선하여 도민들이 깨끗한 환경에서 삶을 영위할 수 있도록 하고 있습니다.

전국을 대상으로 5년간 대기질을 측정한 결과 제주도가 전국에서 가장 깨끗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정 대기환경을 유지하기 위하여 축산냄새 모니터링 시스템 운영, 굴뚝자동측정기 설치‧운영 지원, 어린이집 실내공기질 총부유세균 측정 등을 실시하고 있으며, 발암물질 등 유해환경으로부터 도민의 건강을 보호하기 위해 석면슬레이트 제거(1,222동), 경유차량 배기장치 개선(503대), 환경성질환예방관리센터 건립사업 등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제주의 생명의 땅 곶자왈을 보전하기 위해 곶자왈보전종합계획과 곶자왈보전관리조례 제정으로 곶자왈의 체계적 보전관리를 해 나갈 수 있게 되었습니다.

또한 람사르협약에 의한 국제적 습지에 제주물영아리, 제주1100고지습지, 물장오리습지, 동백동산습지를 등록, 국가적 차원에서 습지를 보호‧관리 할 수 있도록 함은 물론 제주의 자연환경 우수성을 전 세계에 알리는 기회로 활용하고 있습니다“


-도지사 재임 동안 많은 업적이 있었는데 그 중 가장 기억에 남는 일은 무엇이며, 아쉬운 부분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민선5기 출범 이전 제주는 사회경제적으로 어려움이 많았습니다. 4년이 지난 지금은 제주가 변하고 있다는 이야기를 자주 듣고 있습니다.

고용률 70%대로 전국 1위, 세종시에 이어 인구증가율 전국 2위, 국세와 지방세 증가율 전국 1위, 인구 60만명 돌파, 최근 경제성장률 5.3%로 전국 1위 등 각종 경제지표가 이러한 변화 잘 말해주고 있습니다.

관광객 1천만,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 시대 진입, 유네스코 3관왕과 세계 7대자연경관 선정 등 불가능한 목표라고 생각됐던 일들이 현실로 이뤄지고 있습니다.

수출기업도 200개 이상으로 크게 늘어났습니다. 풍력발전, 전기자동차, 건강뷰티산업, 용암해수, 제주맥주 등 청정자원을 활용한 미래형 신성장 산업은 제주에 새로운 기회를 제공하고 있습니다.

4·3 국가 추념일 지정, 대한민국 제1호 말산업 특구 지정 등 사회통합과 미래발전을 위한 과제들도 한 단계 더 진전시킬 수 있었습니다.

아쉬웠던 점 중 하나는, 행정시장 직선제 도입입니다. 도민여론조사에서 85.9%라는 압도적인 도민들의 열망에 따라 추진한 정책과제였지만, 아쉽게도 유보됐습니다.

제왕적 도지사라는 일부의 문제점을 극복하고 기초자치단체가 없으므로 나타나는 풀뿌리 민주주의 회복, 그리고 특별자치도의 완성을 위해 행정시장직선제 등 바람직한 대안이 마련되기를 바랍니다. “

 

 

-제주도가 세계적인 환경섬으로 우뚝 섰고 연간 1천만명 이상이 찾는 관광지로도 널리 알려지고 있습니다.
그러나 제주도에 이런 숫자에 대해서는 우려하는 목소리도 높습니다.
관광정책에 대해 아직도 미진하고 부족하다는 지적이 있는데 그 이유는 무엇인지요..

“지난해, 제주관광은 외국인 관광객 2백만, 전체 관광객 1천만의 역사적 시대를 개막했습니다.

제주관광이 태동한 1962년 이래 반세기만에 이른 관광객 1천만 시대는 세계적 주요 섬관광지인 하와이, 오키나와, 발리도 이루지 못한 성과로 미국 CNN, 중국 환구시보 등 유수의 언론으로부터 세계적인 관광지로 인정받고 있는 등 제주가 변방에서 대한민국의 중심으로, 세계로 도약하는 신호탄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관광객 증대로 제주경제가 지속성장 가능한 규모의 경제로 변화하고 있으며, 세수증가를 통한 도민 복지증진과 소비확대로 인해 도민들의 소득이 늘어나고 있습니다.

제주특별자치도는 관광을 통한 국제자유도시의 완성과 도민의 소득증대를 위한 관광정책을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도 중국 여유법에 대응한 질 높은 개별관광객, 즉 마이스관광이나 기업인센티브투어 등을 중점 유치하고, 동남아․일본지역 시장공략을 통해 해외 관광시장을 다변화함과 동시에, 글로벌 수준의 관광수용태세 확립을 통해 고품격 제주관광을 실현함으로써 양적․질적 동반성장을 통해 관광으로 잘사는 제주, 그리고 관광객 2천만 시대 개막을 위한 초석을 마련하도록 하겠습니다“

 


-제주해군기지 문제가 여전히 도민사회의 불안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당초 서로 윈윈하겠다고 하셨는데 결국 강정주민들에 대한 윈은 없었다는 지적입니다.
이에 대한 견해를 말씀해 주시지요.

“민선5기 도정 취임초 강정주민의 아픔과 어려움을 이해하고 이를 조금이나마 덜어줄 수 있는 일에 정책의 최우선을 두고 강정주민과의 소통복원 노력의 결과 강정마을이 제안한 조건부수용 프로그램을 ‘10.9.20~ 10.19까지 진정성있게 추진했습니다.

비록 강정마을회의 거부로 무산되었지만 일부 절차적 미흡에 대한 상당부분이 해소됐습니다.

조건부수용프로그램은 강정마을을 제외한 화순 등 다른마을에 해군기지 유치여부 의견을 물어보고 해당 마을들이 해군기지를 유치하지 않겠다고 결정할 경우 강정마을에서 해군기지를 수용하겠다는 제안이었습니다.

또한, 강정 및 인근주민들의 생활 수준 향상을 위한 지역발전계획 수립 및 지원근거 마련(‘11. 5. 23, 제주특별법 개정)했으며, 지역발전계획이 정부계획으로 확정(’12. 2.29)되어 ‘14년 4월 현재 연차적으로 추진하고 있는데 10개년(2012 ~ 2021), 37개 사업에 1조 771억원이 투자될 예정입니다.

이와 함께 제주도정은 정부가 약속한 ‘실질적인 민․군복합항’ 기능을 제대로 할 수 있는 여건 마련에 역량을 집중했습니다.

법적으로 민군복합항에 크루즈 입출항을 보장하는 항만법 시행령과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보호법 시행령 개정, 15만톤 크루즈 2척의 안전한 입출항이 가능하다는 결론이 도출된 정부와 공동으로 실시한 크루즈선박 시뮬레이션 시현, 그리고 크루즈항만 시설관리권 등에 대한 제주도의 권리를 명확히 규정한 「민․군복합항 항만 공동사용 협정서」체결을 통해 명실상부하게 민․군복합항으로서의 기능을 수행할 수 있는 제반 여건을 갖추게 됐고, 군항중심으로 운영될 것이라는 도민사회의 우려가 해소됐습니다.

앞으로 제주자치도는 민군복합항을 동북아 크루즈허브로 육성하는데 최선을 다해 나갈 방침입니다.“

 

 

 

 

 

-현재 소나무 재선충 문제로 우려가 많은데 앞으로의 대책은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제주자치도는 가뭄 등 기후변화 영향으로 고사목이 급격하게 증가하자 지난해 9월 2일 소나무 재선충병과의 전쟁을 선포하고 올해 4월말까지 고사목 전량제거 목표를 세우고 뒤돌아 볼 겨를 없이 앞만 보고 방제에 총력을 다했습니다.

그동안 도내에 전문인력과 장비가 절대적으로 부족한 상황을 극복하기 위해 산림청 국유림 영림단 지원과 산림조합 중앙회를 통해 전국의 26개 산림조합 영림단 1천여명을 지원받았으며, 경찰과 특전사, 해병대 등 군은 물론 자원봉사자와 물심양면으로 지원에 나선 도민들의 힘으로 민·관·군이 한마음으로 문제를 해결하는 협업사례를 만들기도 했습니다.

이러한 도민들의 애정과 정성어린 지원에 힘입어 고사목 발생 54만3천여본을 제거하는 작업을 4월말까지 성공적으로 마무리 할 수 있으리라 전망하고 있습니다.

그동안 보내주신 성원과 도움에 깊은 감사를 드립니다.

5월은 재선충병의 매개충인 솔수염하늘소 우화시기로 항공방제를 집중 시행하여 제주의 소나무를 끝까지 지켜내도록 하겠습니다.

아울러, 2013년 발생한 고사목 제거를 위해 구성된 소나무재선충병 방제T/F팀을 상설기구로 조직을 재편, 향후 5년간 소나무재선충병 방제와 기후변화에 대응한 산림병해충 방제에 대처하고, 기후변화 등 자연환경의 급격한 변화에 대응하고 산림자원의 효율적 관리와 보전을 위해 적정한 경제수종 육성 및 보급을 해 나가겠습니다“

 


-FTA관련 농업에서의 걱정이 많은데 제주도의 방향은 무엇인지 궁금합니다.


“제주도에서는 한․중 FTA 등 총체적으로 대응해 나가기 위하여 ‘12. 4월부터 23개분과 499명으로『FTA범도민 특별대책위원회』를 구성 운영 중에 있습니다.

도민들의 합의로 이루어진 감귤을 포함한 제주전략 품목인 농산물 8개 품목(감귤, 무, 마늘, 양배추, 감자, 당근, 브로콜리, 양파)과 수산물 3개품목(광어, 갈치, 조기) 등 11개품목에 대해 양허제외품목으로 선정되도록 20여 차례 걸쳐 정부 부처에 강력하게 요청하고 있습니다

또한, 동식물검역(SPS)제도의 국가 단위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 IUU)문제도 근절될 수 있도록 보호 장치 마련을 지속 건의해 나가고 있습니다.

특히, 호주, 캐나다와 금년 타결 예정인 뉴질랜드 등 3개국에 대한 축산경쟁력 강화 대책 마련을 위해 환경·경제부지사를 단장으로 축산경쟁력 강화 특별대책 추진위회원를 구성 (‘14. 3. 24일 23명) 운영해 나가고 있습니다.

지난 3월에 FTA 대응 축산업 발전계획을 ‘14년부터 ’20년까지 259개 사업, 1조 20억원의 투자 계획으로 수정·보완, 축산기술 개발 등 장기적인 생산성 향상과 소득기반 확충을 위한 가축개량 사업, 품질 고급화 등 축산농가에 실질적인 도움이 되는 대책을 마련하고 추진해 나가고 있습니다

앞으로 제주도에서는 1차산업의 피해 최소화를 위해서 도는 제주전략 11대품목(농산물8, 수산물3)을 양허제외 품목으로 선정 동식물검역(SPS)제도를 국가단위 제한 중국어선 불법조업(IUU)문제 사전 해결 등 제주 3대 현안과제가 관철되도록 최선의 노력을 다해 나가겠습니다.“

 

 

-마지막으로 도민들에게 꼭 남기고 싶은 말씀은 무엇인지요.

“올해 66주년을 맞은 4·3 희생자 추념일은 법정기념일로 지정돼 처음으로 국가기념일의 품격에 맞는 4·3 추념식을 봉행했습니다.

2000년 제주4·3특별법 제정, 2003년 대통령의 공식 사과에 이어 올해 국가기념일 지정에 이르기까지 참으로 많은 분들의 용기와 노력이 뒤따랐습니다.

특히, 4·3 희생자 유족회와 제주재향경우회가 함께 화해의 손을 맞잡은 것은 역사에 기록될 모범사례입니다.

화해와 상생의 정신을 실천해 온 제주도민들의 그간 노력도 새로이 주목받고 있습니다.

4·3 희생자 추념식을 찾은 정홍원 국무총리께서는 추념사를 통해 사상 처음 관광객 1천만명, 외국인 관광객 200만명을 달성하고 경제성장률과 고용률에 있어서도 전국 광역시도 가운데 최고 수준을 기록하고 있는 제주의 가치와 경쟁력을 높이 평가했습니다.

돌이켜보면 세계7대자연경과 선정, 구제역 위기 극복, 2012 세계자연보전총회 성공 개최, 관광객 1천만, 인구 60만 시대 개막 등은 우리 제주인 모두가 하나로 똘똘 뭉쳐 이뤄낸 소중한 제주의 역사입니다.

그리고 그동안 도민 여러분들과 함께 가꾸고 지켜왔던 제주의 가치가 사람을 부르고, 경제를 성장시키는 확고한 원동력이 되어 제주의 희망과 미래를 자신 있게 이야기 할 수 있게 됐습니다.

관광객 2천만, 도민소득 3만불, 인구 70만 시대 등 제주에 새로운 비전과 과제가 주어졌습니다.

도민 모두가 함께 힘을 모으고, 지혜를 모은다면 다시 한번 제주의 새로운 역사를 쓸 수 있으리라 확신합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취재.정리 = 고현준 취재본부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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