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해군기지 업무 전담부서 신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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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군기지 업무 전담부서 신설"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0.07.06 01:1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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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수위보고서①)해군기지 문제 해결,대안 제시

'세계가 찾는 제주.세계로 가는 제주’를 도정슬로건으로 내건 민선5기 우근민 제주도정이 지난 1일 출범했다.


5일 민선5기 도지사직 인수위는 ‘도민 중심시대의 첫 설계’라는 제목의 인수위 당시 제주도정을 집대성한 주요공약 실천계획과 주요현안을 분석한 보고서를 내놓았다.


새 도정에 거는 도민들의 기대가 큰 만큼 이 보고서는 앞으로의 제주도정이 어떻게 전개될 것인지에 대한 일종의 로드맵을 만들어 놓은 셈이다.


본지는 보고서의 주요 내용 중 환경분야를 중심으로 해서 이를 시리즈로 점검할 계획이다.(편집자주)



1.해군기지 문제

해군기지는 건설사업 주체가 국방부와 해군임에도 제주도가 2차례에 걸쳐 여론조사를 실시, 강정을 후보지로 확정했다는 점을 인수위는 문제점으로 지적하고 있다.


특히 해군기지 적지 선정과 관련 강정마을회에서 3건의 소송을 제기했으나 제주도는 국방부 등에 주민 의견을 대변하지 않고 오히려 행정절차를 진행, 주민반발을 심화시켰다는 점도 문제라고 지적했다.


또한 강정 지역발전계획 사업비도 공사금액 9,476억원 가운데 1,738억원을 포함시켜 국책사업에 대한 정부 지원이 다른 지역과 형평성이 맞지 않다는 점도 문제라고 밝혔다.


인센티브로 제시하는 알뜨르 비행장 부지 양여도 기존 임대농가의 반발이 우려되고 있어 효과에 의문을 제기했다.


인수위는 해군기지 문제 해결의 대안으로 강정마을 주민 종교계 시민사회단체 등이 참여하는 범도민 대화기구 구성이라는 타협안을 내놓았다.


더불어 제주도에 강정 해군기지 업무를 전담할 부서를 신설,체계적인 업무처리가 필요하고 해군기지 갈등 해결을 위한 제주도 국방부 해군 당국의 역할 정립이 필요하다는 사실도 적시하고 있다.


국가안보와 남방 해양수송로 확보라는 국가적 목적과 지역발전이 조화된 민.군 복합형 관광미항 건설이라는 해군기지 건설 문제는 그동안 제주도의 첨예한 문제로 남아 있다.


강정 해군기지 관련 소송만 해도 지난 2009년 4월20일 강동균 외 437명이 국방부장관을 상대로 국방군사시설 실시계획 승인 무효 확인소송을 제기,선고가 두달 연기된 가운데 오는 7월15일 1심 판결이 예정돼 있다.

 
또한 지난 2010년 1월25일 강정마을회 외 23명이 제주도를 상대로 절대보전지역 변경처분 무효확인 소송이 제기돼 있다.


이밖에도 지난 4월29일 강동균 외 378명이 부산지방해양항만청을 상대로 공유수면 매립 승인처분 취소소송을 제기해 놓은 상태다.


이처럼 해군기지 문제는 정당한 절차를 다시 밟지 않는 한 꾾임없는 제주도민 전체의 갈등의 문제로 남을 수 밖에 없는 것처럼 보인다.


우근민 제주도지사는 당선직후 강정마을 주민들과 제일 먼저 만나 “주민들의 뜻을 충분히 반영하겠다“고 밝혔다.


또한 취임후 가진 기자간담회에서도 “해군기지 문제는 국방부장관을 직접 만나 해결하겠다”는 뜻을 피력한 바 있다.


이번 인수위 보고서는 이를 토대로 해군기지 문제가 원만히 해결되기를 많은 도민들이 기대하고 있는 이유이기도 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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