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출처 kotra )


지구온난화 문제 해결과 대체에너지 개발 위한 행보

전문가들에 따르면 캘리포니아 주는 온실가스 배출로 인한 지구온난화현상 때문에 가뭄, 물 부족, 해수면 상승, 야생 동식물의 멸종 등의 환경 문제에 직면해 있음.

자동차 연료에서 방출되는 이산화탄소가 캘리포니아 주 온난화에 가장 큰 요소로 작용하고 있음.

캘리포니아 주정부는 2006년 재생에너지 개발 및 환경보호 방안을 주요 내용으로 한 ab 32 법안을 도입해, 2020년까지 현재 5억 메트릭톤에 달하는 캘리포니아 주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1990년 규모인 4억2700만 메트릭톤으로 감축한다는 목표를 설정함.

이 같은 목표에 근거해 주정부는 자동차산업 배기가스 감축에 초점을 두고 자동차 연비 향상, 배기가스 저 배출 또는 무 배출 자동차 생산을 자동차 업계에 지속적으로 요구하고 있음.

이 같은 배경 하에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california low carbon fuel standard)이 ab 32 법안 세부규정으로 최근 채택됨.

지구온난화 문제를 적극적으로 해결하고 대체에너지 자동차시장 확대 등 에너지 인프라를 근본적으로 바꾸고자 하는 것이 본 규정의 취지임.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 규정의 내용

제정 목적

교통수단에 사용되는 연료를 다양화해, 대체에너지 연료사용을 확대하고 2020년까지 1600만 메트릭톤의 온실가스 방출을 줄이는 것을 목표로 함.

대체에너지 사용을 장려하고 관련 직업을 창출함으로써 캘리포니아 주 경제의 활성화를 도모하고 공기오염 감소 등 환경 문제를 해결하고자 하는 것이 목적임.

현재 옥수수에서 추출된 에탄올이 10% 함유된 가솔린, 유황이 적게 함유된 디젤, 에탄올, 바이오디젤, 재생 디젤, 가솔린 합성연료, 디젤합성연료 등이 저탄소 연료로 분류됨.

탄소량 감축기준 및 운용방법

2010년에 발효될 규정에 따르면 가솔린과 디젤 생산업체, 정제업체, 수입업체들은 향후 10년간 연료의 탄소량을 10%까지 줄여야 함. 가솔린과 가솔린 대체 연료를 위한 기준, 디젤과 디젤 대체 연료를 위한 기준 등이 각각 마련됨.

탄소량을 줄이기 위한 기준은 매년 다르며, 10년 중 마지막 5년간이 처음 5년간보다 높음. 이는 석유 회사 등이 저탄소 연료를 개발하고 자동차 회사가 전기, 수소, 바이오 연료를 에너지원으로 하는 자동차를 개발할 시간적인 여유를 주기 위한 것임.

매년 기준량보다 이산화탄소 배출량이 낮은 경우 플러스 점수인 크레딧(credit)이 부여되며, 기준량을 초과해 배출하는 경우 마이너스 점수가 부여됨.

크레딧은 다음 해로 넘어가 그 해에는 좀 더 많은 탄소를 배출할 수 있거나 마이너스 점수를 기록한 다른 회사에게 크레딧을 판매할 수 있음.

적용범위

이 규정은 이산화탄소의 직간접 배출을 포괄해 규제함.

즉, 각 연료가 생산단계에서 사용단계에 걸쳐 이산화탄소를 방출한다고 간주해 자동차 연료의 생산, 운반, 사용에 걸쳐 직접 배출되는 이산화탄소의 양(carbon intensity)이 캘리포니아 저탄소 연료 기준에 부합해야 한다고 명시함.

또한 이산화탄소 간접 배출량에도 이 규정이 적용됨. 예를 들어 에탄올 등 연료 생산을 위해 기존 옥수수 생산 용지를 사용하는 경우 옥수수의 공급 부족으로 인해 삼림 등 비농산물 용지가 농산물 용지로 전환되는 결과가 초래할 수 있음. 이런 경우 삼림이 사라짐으로써 이산화탄소가 더 많이 대기 중에 배출되므로 이를 이산화탄소 배출량에 포함시켜야 함.

새로운 규정의 함의

이 규정은 각 기업체의 이산화탄소 배출량을 경쟁적으로 평가하므로 기업 간 경쟁을 부추기는 역할을 하게 될 것임.


이산화탄소를 기준보다 적게 배출함으로써 생기는 크레딧은 누적되며 다른 기업에도 판매할 수 있다는 측면은 관련 기업으로 하여금 적극적으로 기술 개발에 매진할 수 있도록 하는 인센티브로 작용할 것임.

이를 통해 캘리포니아 주에서는 석유 에너지에 의존하는 현재의 연료구조가 환경 친화적인 대체 연료로 무게중심이 옮겨갈 것으로 예상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