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말 많은 행정시장, 국회서 청문도입 주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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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말 많은 행정시장, 국회서 청문도입 주목”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07.23 17:24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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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지역 국회의원,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 발의 가능

국회 차원에서 제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검토하는 것으로 알려져 귀추가 주목된다.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는 민선6기 원희룡 제주도정의 첫 제주시장인 이지훈 시장이 취임 하자마자 각종 특혜에 휩싸이면서 인사청문회가 필요하다는 목소리가 높아지고 있다.


그러나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을 위해서는 제주특별법 개정이 우선돼야 한다.


5단계 제도개선안이 각 부서 협의를 대부분 끝내고 국회 심사를 눈 앞 에 두고 있는 현 시점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를 포함시키기는 쉽지 않은 실정이다.


하지만 인사청문회 도입을 6단계 제도개선안에만 얽매여야 하는 것은 아니라는 것이다.


제주지역 국회의원이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 법안을 발의해 5단계 제도개선안과 병합 심사하는 것도 가능하다.


현재 국회에서 제주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도입이 가능한지 법적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져 향후 법안 발의까지 이어질지 주목된다.


국회에서는 제주에서 행정시장 인사청문회에 대한 관심이 높아 여러 각도로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지고 있다.


한편 제9대 도의회 시절, 위성곤 도의원은 '제주도 행정시장 인사청문회 실시에 관한 조례안'을 발의했다.
 

그러나 제주도가 도지사의 임용권 침해와 법 개정 등을 이유로 재의를 요구, 자동폐기 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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