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전략적 접근(SAICM)" 이행 지표 채택, 신규 정책 이슈 선정·대응 등 화학물질관리·평가분야 국제질서 기본 틀 구축

◇ 대한민국, SAICM 개도국 지원 노력을 인정받아 UN으로부터 공로상 (QSP Award) 수상


제2차 화학물질관리국제회의(ICCM)가 5월 11일부터 15일까지 스위스 제네바에서 개최됐다.

이번 회의에는 192개 유엔회원국 정부대표와 국제기구, NGOs 등 화학물질관리에 관심을 가지는 다양한 이해관계자 약 500명이 참가했다.

이번 회의는 ‘02년 요하네스버그 회의에서 승인된 지속가능한 화학물질관리를 달성하기 위해 채택한 “국제적 화학물질관리 전략적 접근(SAICM)”의 각국 이행성과를 평가하고 2020년 까지의 이행목표 달성 방안을 논의하기 위해 개최되었으며, 지난 2006년 이후 두 번째로 개최되는 회의이다.

※ ICCM(International Conference on Chemicals Management) : '국제적 화학물질관리를 위한 전략적 접근(SAICM)'의 국가적 이행 현황 점검, 이행 진척 평가 등 기능 수행(매 3년마다 개최)

※ SAICM(Strategic Approach to International Chemicals Management) : 화학물질 전단계(Life-Cycle)에 있어서 인간 및 환경에 대한 위해성 최소화를 위한 원칙과 국가적·지역적· 국제적 차원에서의 2020년까지 달성해야 할 원칙, 실행계획을 규정한 포괄적 추진 전략


주요 논의사항으로 각국의 SAICM 이행 현황을 점검·평가하기 위한 20여개의 평가지표를 채택하였고, 기금 확보기간 연장 및 공여국 대상 범위 확대 등 SAICM 이행 재원 구축 방안에 합의를 도출하였다.

또한, 나노기술·제조나노물질, 제품내 화학물질, 페인트 납, 과불화화학물 등을 새로운 이슈
로 채택하고 정보수집·교환, 워크숍 개최 등 국제적 파트너쉽을 추진하기로 결정하였다.

환경부 홍준석 환경정책실장은 기조연설을 통해 우리나라 당면과제인 녹색성장을 뒷받침하는 “녹색 화학으로의 전환”(Green SHIFT※) 정책 등 우리나라의 SAICM 이행 노력을 소개하여 참가자들의 관심을 받았다.

화학물질 정보 생산 확대, 화학물질의 유해·위해성 관리 강화, 녹색화학체계 도입 등을 주 내용으로 하는 Green SHIFT 정책은 우리나라의 ‘녹색성장’ 패러다임의 확산을 유도하고, 지속가능한 화학물질 관리를 추구하여 SAICM 이행의 촉매제가 될 것이다.

※ Green SHIFT : 환경위해성이 적고 에너지 효율적인 화학물질 및 제품 생산을 유도하는 ‘녹색 화학체계로의 전환’을 통해 국민의 건강 보호와 화학산업의 국제경쟁력 강화 동시 달성

한편, 우리나라는 그간 개도국 기금 지원(‘07년 $40,000) 공로를 인정받아 UN으로부터 “개도국 지원프로그램(QSP, Quick Start Program) 우수상”을 수상했다.

QSP Award는 우리나라, 미국, EU 등 SAICM 이행을 위한 개도국 기금지원 실적이 있는 국가를 대상으로 UN이 신설한 상으로 SAICM 우수 이행국가로서 지위를 유지하기 위해서는 향후 지속적으로 개도국 지원 노력이 요구된다.

아울러, 홍준석 실장은 이번 회의기간 중 WHO 환경보건국장 등과 양자회담을 추진하여 전세계적인 화학물질 관리를 위한 국제 환경협력 노력을 강화하였다.

환경부는 국내에서 SAICM 확산과 이행을 위해 민·산·학·관으로 구성된 ‘SAICM 정책협의회’를 운영하고 있으며, 이번 회의 결과를 바탕으로, 금년 중 SAICM 국가이행계획서를 마련할 계획이다.

아울러, 개도국 SAICM 이행 자금 지원, 화학물질 관련 국제기구와의 협력 체계 구축 등 국제사회에서 화학물질 파트너쉽 강화를 위한 노력을 지속적으로 기울일 예정이다.

(출처=환경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