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이 제주대학교 이인회 교수팀에 의뢰한 조직진단 연구용역 최종 보고서가 9월 26일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 대회의실에서 교육감을 비롯한 각 실국과장 등 130여명이 참석한 가운데 공개되었다.

그 결과는 우리 제주특별자치도교육청공무원노동조합(이하 제주교육노조)이 우려했던 대로 지난 공청회에서 공개된 내용과 크게 달라진 것이 없었다. 직속기관에 대한 조직개편안이 그저 중장기적 계획으로 바뀌었을 뿐, 오히려 중관보고회에는 빠져 있던 단위학교 행정실 재배치 계획이 포함되면서 사실상 행정실은 핵폭탄을 맞은것이나 마름이 없다,

실망스럽기 그지없다. 아니 일말의 기대를 걸고 있었던 나 스스로가 한없이 부끄러울 따름이다.

지난 9월 15일 제주대학교에서 실시한 공청회를 통해 제주교육노조 뿐만 아니라 공청회에 참석한 모든 단체가 조직개편안만이 아닌 조직진단 연구 과정까지도 심각한 오류를 내포하고 있음을 지적하였고, 이에 이인회 교수팀은 공청회에서 문제로 제기된 부분에 대해서는 적극 재검토하고 최종 개편안에는 그러한 내용을 반영할 것이라고 공식적으로 밝혔다.

이석문 교육감도 9월 24일에 실시된 지방공무원 워크숍에 직접 참석하여 조직개편의 큰 방향성과 함께 절대로 지방공무원에게만 부담이 되는 조직개편이 되지는 않을 것이란 점을 강조하였다.

하지만 결과는 실망 그 자체였다. 아니 실망을 넘어 분노가 치밀어 오르고 있다.

살짝 비켜가기만 했지 사실상 바뀐 것이 없는 결과를 들이밀고서는 재검토하고 의견을 충분히 반영하였다고 한들 어느 누가 수긍하겠는가? 동물원 원숭이도 이제는 조삼모사(朝三暮四)에 속지 않는다고 하는데 지방공무원을 원숭이보다 아둔한 존재로 생각한 것은 아닌지 심히 유감스러울 따름이다.
 

이인회 교수가 중간보고회 자리에서 밝힌대로 용역비가 3천만원 뿐이었고 연구진은 정해진 예산 범위 내에서 할 수 있는 최선을 다한 것이 거기까지였다라고 한다면 그 문제는 더더욱 심각하다.

이인회 교수의 말대로 그 예산을 가지고는 이정도 밖에 할 수 없었다는 말이 사실이라면 할 필요도 없는 연구용역을 진행한 것이고, 교육청에서 그 정도 예산만이면 충분하다고 판단한 것이라면 애당초 충실한 결과도 나오지 않을 사업에 돈을 쓴 것이다. 어떠한 결과로든 혈세 3천만원을 버린 것이다.

원했건 원하지 않았건 이번 연구용역은 이인회 교수 뿐만 아니라 이석문 교육감의 신뢰성과 도덕성에 씻을 수 없는 상처로 남게 될 것이며 교육감 소속 지방공무원의 강력한 저항을 불러오는 도화선이 되었다는 점을 명심하기 바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