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완근 제주도교육청노조 위원장은 28일 논평에서 “이번 조직개편(안)은 한정된 인력으로 최대의 성과를 내고 있는 지방공무원의 마지막 한방울의 피까지지도 쥐어짜내려는 수작에 불과하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중간보고회와 공청회 때에는 일언반구도 하지 않았던 단위학교 업무재조정(안)을 최종보고서에 떡 하니 끼워 넣고는 사전에 우리 제주교육노조에게는 어떠한 힌트도 주지 않았다”며 “오히려 그 전날 최종보고서가 전달되었다는 사실을 알고 자료를 요청하였음에도 자료제공을 거부해버렸다”고 비판했다.
“제주교육노조와 지방공무원들을 얼마나 하찮은 존재로 보고 있었으며 커다란 반발을 사전에 차단하고자 교육감과 용역팀이 치졸한 술수를 부렸음을 알 수 있는 부분”이라고 지적한 논평은 “단위학교 업무재조정(안)을 보면 교원 업무에 대한 아무런 지식이 없는 지방공무원과 보조인력 2명이, 과도한 업무로 인해 교육활동에 지장을 받고 있다고 부르 짓는 교사 10명 이상이서 해왔던 업무를 수행하도록 제시했다는 것은 상식을 벗어나도 한 참 벗어난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단위학교를 대학교와 국제학교 수준으로 탈바꿈시키겠다는 교육감의 공약사항을 무리하게 맞추려다 보니 이러한 미숙한 보고서가 나왔겠으나, 급하다고 바늘허리에 실을 묶어 바느질을 하지는 못하는 법. 이정도의 업무재조정(안)을 마련했을 때에는 충분한 인력 확충과 확충된 인력의 전문성 함양 방안 등 가장 최소한의 상식적인 지원방안 정도는 전제가 되어야 하는데도 불구하고 보고서 어디에도 그러한 부분을 찾을 수가 없다”고 지적했다.
논평은 “이러한 움직임에 일부 학교에서는 이미 혁신학교 추진을 가정해 사무분장(안)을 만들면서 ‘차접대’라는 전 근대적 용어를 버젓이 지방공무원의 사무분장에 넣었다고 한다. 개탄을 금치 못한다”고 비난했다.
논평은 “교육감이 최종보고서의 개편(안)을 최대한 반영하겠다고 선언한 상황에서 제주교육노조는 1200명 지방공무원과 하나로 똘똘 뭉쳐 제주도교육청과 이인회 연구진이 제시한 불공정․불평등․불합리 조직개편(안)을 막기 위해 ‘결사항쟁’의 마음으로 투쟁에 돌입할 것”이라고 경고했다.
김 위원장은 “이석문 교육감은 돌아올 수 없는 강을 건너기 전에 과오를 수정하고 조직개편 이전에 하루 빨리 지방공무원과의 진실한 대화와 타협의 자리를 가져야 할 것”이라고 촉구했다.
<중학교 예시 교무행정업무분담 모형>
| 구분 | 부서 | 업무 내용 | 인력 구성 |
| 교무행정 전담부 | 교무 행정팀 | □ 교수-학습지원 · 교사연수 및 각종 연수, 수업만족도, 교원능력평가, 교육계획서, 교과서 구입 · 교무일지, 교무실관리, 근무상황부, 추천서대장, 출석부, IT관리 · 수준별수업 운영 · 방과후 학교: 운영계획, 강사채용 □ 학사지원 · 학사일정관리(연·월간), 교내전체일정관리(일일, 주간, 월간계획) · 공문처리, 조기졸업운영, 학칙관리, 각종위원회관리(인사위원회) · 교육과정, 진급사정, 부서별 업무 체크 · 일과운영(시간표작성, 결보강), 학적관리(전·출입), 출결관리 · 장학금 관련 업무 및 기숙사 관련 행정업무 · 입시 및 전·편입학 □ 대외행정 · 사업계획서, 신입생-전·편입생 오리엔테이션 · 위원회운영(학교폭력대책), 학생생활규정 · 명사특강, 예절교육, 교생실습, 특별실관리 · 공문처리, 장학생 선발, 교내외수상관리(홈페이지게시) · 장학지도 · 행사진행(입학식, 졸업식, 개교기념식, 전체조회 등) · 교복구입 관련 업무 및 수학여행 관련 행정업무 □ 대외행정 공문 처리 □ 기타 · 청소도구 구입 및 관리 · 방송실 관리 | 팀장(전문교무행정주무관) 1명 보조인력 1명 |
| 평가 정보팀 | □ 고사관리 · 정기고사 관리 및 성적처리 · 교육청주관 고사 관리(학력진단, 학업성취도평가 등) · 대외고사 관리 · 수행평가 관리(독서포함) □ 분석 및 위원회 · 성적관리위원회, 평가규정재개정 · 성적분석 · 정기고사관리, 교과우수상선정 □ 정보교육 및 전산실 관리 · 정보화교육, ICT활용연수, 각종 정보대회 · NIES 운영 유지, 정보관련 기자재 관리 □ 대외행정 공문 처리 | ||
| 교과연구부 | □ 교과협의회 운영 □ 통합교과 프로젝트 · 과제연구, 학교프로젝트 · 프로젝트별 일정 및 기획 □ 교육과정 및 교재개발 · 교육과정 운영 · 교과별 교재개발 □ 교과협의 · 수준별수업(수업지도안작성관리, 교과협의록, 수업계획서) □ 방과후 교육 · 방과후학교 운영계획, 강사 채용 □ 도서관 · 도서관 활용수업, 독서프로그램, 독서경시대회, 필독서 선정 □ 예체능과 · 예체능 경시대회 · 학습발표회 | 부장: 1명 기획: 1명 보조인력 | |
| 학년부 | □ 생활지도 · 생활지도계획 · 학생회관리, 학생회일지, 전교회장-학급회장선출 · 학생자치(학급, 학년), 간부수련회, 학생회활동 홍보 · 식사지도, 청소지도, 등하교지도, 교통안전지도, 교외생활지도 □ 체험학습 · 체험학습, 개인체험학습관리 □ 특별활동 · 안전교육, 예절교육, 봉사활동 · 체육대회, 계발활동, 동아리활동 · 보건, 성교육, 금연, 전문상담 □ 학년부장 및 담임 · 학년부장협의회, 담임협의회 구성 · 비상연락망, 봉사활동, 사진대장, 학생신상명세서 · 기본생활지도, 학급운영, NEIS기록, 학급회의, 조·종례, 교실관리 학급경영계획, 진급사정안작성, 성적표발송 · 학생방학계획서, 추천서, 수학여행 기획 | 부장: 3명 (학년별 1명) 담임 일부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