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특별자치도는 지난 9월4일 원희룡 제주특별자치도지사가 발표한 '제주 카지노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한 제도정비 방침'을 구체적으로 시행하기 위한 세부추진계획을 수립했다고 30일 밝혔다.
도는 민선 6기 출범 1개월을 맞아 발표한 '대규모 투자사업에 대한 제주도의 입장'에서 카지노 정비의 시급성을 밝힌 이래 카지노 제도개선 T/F팀을 구성, 본격적인 활동을 시작했으며, 그 동안 T/F팀 논의 내용을 토대로 조례 및 법률 제·개정 사항에 대한 방향 설정 및 세부조치계획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도는 제도개선을 위한 사전조치 사항으로 도내 8개 카지노업체 대표와의 면담을 통해 제주도가 추진하고자 하는 정책에 대한 업계의 의견을 수렴했고, 도내·외 각계 전문가가 참여하는 방송토론회도 개최했다.
오는 10월초에는 외국의 카지노감독기구 운영사례에 대한 현지자료수집 활동을 전개하고, 11월까지는 도내 8개 카지노업체의 전산시스템에 대한 실태조사를 펼치게 된다.
도는 현행 도 관광진흥 조례에 포함되어 있는 카지노 관련 조항들을 발췌 및 추가해 별도의 카지노 전담 조례의 제정을 추진할 계획이며, 제주자치도특별법에 따라 권한이양 받은 기존 관광진흥 조례의 규정에 카지노 감독기구 설치와 관련한 내용 등을 추가하는 방향으로 조례안을 마련할 계획이다.
또한 사업자의 권리제한 및 의무부과 등에 관한 사항은 법령으로 정해야 하는 사항으로, 이에 앞서 도는 제주자치도특별법에 특례 조항을 신설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다.
카지노 감독기구는 2015년 2월까지는 출범시킬 계획이며, 형태는 합의제 행정위원회 또는 행정 내부조직 체계를 놓고, T/F팀에서 검토 중에 있다.
또한 허가, 양도·양수, 갱신제도의 정비 및 행정처분기준의 정립은 문화체육관광부와 사전 의견조율을 거쳐 확정해 나갈 예정인데, 현재 카지노를 운영하고 있는 업체들의 의견수렴 결과도 일부 반영해 추진해 나가게 된다.
또 종사원 등록제의 경우, 자문교수나 업계에서도 어떤 방식을 도입하느냐에 대한 이견들이 있어, (사)한국카지노업관광협회에서 용역 중인 '카지노종사자 등록(자격)제도 연구용역'의 결과를 참고해 추후 방향을 설정할 계획이다.
전문모집인 등록제의 경우도 해외에서는 이미 시행중인 제도로 이를 적극 제도개선에 반영해 나갈 방침이다.
제주도 관계자는 "10월부터는 조례안 및 특별법 개정안 마련을 본격적으로 추진, 각계각층의 제안 및 의견은 언제든지 접수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서는 종합적으로 검토해 제주지역 카지노 산업의 투명성과 건전성을 확보하고, 지역사회에 이바지 할 수 있는 제도개선이 되도록 해 나갈 계획이다"라고 말했다.
한편 원 지사는 지난 9월4일 기자회견을 갖고 "제주의 가치와 미래 발전방향에 잘 조화되도록 카지노산업에 대한 제도를 정비하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