구 의장은 “이 과정에서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이 지역주민 의견수렴의 결과를 토대로 예산편성을 요구하면 예산편성권 침해라며 아예 비토하거나 지역구 챙기기라고 하고, 선심성예산이라고 매도해버렸다”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예산에 의원들이 요구하는 사항들을 전혀 반영시키지 않았고, 결국 의회심의 과정에서 대폭 손질되어 증감되는 일이 반복될 수밖에 없었으며, 도민들께는 ‘지역구 예산 챙기기’로 비춰지고, 도정 역시 ‘선거예산’, ‘선심성예산’이라는 지적으로부터 자유로울 수 없었다”고 했다.
구 의장은 “이제는 이와 같은 관행을 과감하게 개혁해야 한다”며, “지금까지 진행해왔던 예산편성의 관행을 혁신해 도민의 대의기관인 도의회 의원들의 수렴한 지역주민들의 요구사항을 미리 반영할 수 있도록 하는 시스템을 만들어 예산의 협치시대를 열어야 한다”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단순히 예산을 나누자는 것이 아니라 처음부터 도정과 의회가 협의하여 투명하고 효율적인 예산운영을 만들어 내자는 것”이라며 “지난 2008년부터 실시되고 있는 사업별 예산제도 취지도 각 분야 및 소관별로 투입될 예산을 자율적으로 편성하고 성과를 극대화하자는 것”이라고 했다.
구 의장은 “예산편성지침을 만들기 이전에 의회와 사전 협의를 거쳐야 한다”며 “도민의 대의기관인 의회와 의원들이 현장에서 주민들로부터 건의 받은 생생한 민생의 소리가 무엇인지를 먼저 듣고 지침을 만들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장은 “예산이 탑-다운제에서 말하고 있는 배분에 있어서 일정규모의 범위 내에서는 의회에서 민생현장의 소리를 현실화할 수 있도록 해야 한다며, 지역구의원들처럼 소단위 지역구 주민의 목소리를 제대로 파악하고 있는 사람도 드믈 것”이라고 했다.
그러면서 그는 “지역의 도정이 추구하는 자연, 문화, 사람의 가치를 제대로 실현시키면서 미래발전에 대한 고민도 함께 담아내려고 하는 중간자도 그리 많지 않다”며 “의회 의원들이 추진하려는 사업을 금기시하고 집행부의 권한을 넘어서고 있다는 시각에서 과감하게 탈피해 의회와 집행부 간에 주어진 역할 내에서 예산의 권한을 공유하는 것이야말로 새로운 협치의 물꼬를 트는 길”이라고 했다.
구 의장은 “지금까지는 새해 예산안 심의와 함께 이루어지는 것이 관행으로 되어 있는데, 중기지방재정계획 수립의 취지는 예산을 계획성 있게 편성하기 위해서 미리 보고함으로써 지역발전에 대한 열망이 중기적으로 예산에 반영될 수 있도록 하자는 것입니다. 따라서 계획을 수립하기 이전에 의회와 충분한 협의를 거쳐야 할 것”이라고 했다.
구 의장은 “이런 과제를 수행해 나가기 위해 예산결산특별위원회를 준 상임위원회로 운영하기 위해서 관련법 개정을 전국 지방자치단체 의회와 중장기적으로 검토해 나갈 것“이라며 ”예산에 관한 모든 문제는 예산편성 이전에 정책협의회를 거치도록 이 제도를 실용성 있게 운영해야 한다“고 했다.
구 의장은 “제주의 비전을 실천하기 위해 당장 필요한 예산을 투입해야 할 곳이 어딘지, 좀 천천히 투자를 해도 될 곳은 어딘지, 그리고 불요불급하거나 중복투자, 예산이 낭비되는 것은 없는지 터놓고 협의하자는 것”이라며 “도지사가 수렴한 의견은 되고, 의원들이 수렴한 의견은 안 된다면, 이것이 비정상”이라고 했다.
구 의장은 “도지사가 요구한 예산은 주민복지를 증진시키는 것이고 도의원이 지역구에 생기는 손톱 밑 가시와 같은 요구사항을 해결하는 것은 문제가 있다는 시각으로 봐온 관행은 지극히 잘못된 것”이라고 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