시는 감사위원회의 감사결과 비리 연루자에 대해서는 형사고발, 환수, 해임 등 중징계 하는 등 일벌백계하는 한편, 재발방지를 위한 실효성이 있는 대책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주차요금 횡령수법을 보면 이용객이 정산소에서 주차요금을 납부하고 나가면, 주차관리원이 전산을 조작, 요금처리를 취소한 후 요금착복했다.
특히 대부분이 경우 전산시스템에서 출력된 영수증을 교부하고 있으나 위와 같은 경우는 영수증 미교부, 일반차량을 주차요금 감면 대상차량(경차, 장애인차량 등 50% 감면)으로 요금정산기에 입력하고 요금은 일반차량으로 받고 차액을 착복, 주차장 이용시간 중에 주차한 후 마감시간 이후에 출차하는 차량을 대상으로 주차요금을 먼저 징수한 후 정산기에는 미입력하여 착복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에 따라 제주시는 주차요금 징수 등에 있어 비리요인 등을 제거하고 재발방지를 위한 대책을 마련, 추진하기로 했다.
시는 우선 현재의 주차요금 징수 처리시스템에서 요금부과 취소 등 수동으로 전산조작시에는 반드시 당해 기록지에 그 사유를 기재해 제출토록 의무화 하고, 근본대책으로, 올해 마지막 추경시 4억 원의 예산을 확보, 양심주차장 2개소와 여건상 차량번호 인식시스템 설치가 어려운 주차장을 제외한 제주시가 직접관리하고 있는 모든 유료주차장을 대상으로 수동조작이 불가능하고 입차시부터 출차시 까지 전과정이 연계적으로 영상촬영되어 기록이 장기간 유지되는 차량번호 인식 관제시스템으로 교체를 추진하기로 했다.
현재 차량번호 인식 관제시스템은 제주국제공항에서 운영하고 있으며, 제주시에서는 ‘13년 완공된 신제주 복층화주차장과 올 12월 준공예정인 탑동입구 복층화 주차장에 이 시스템을시설중이다.
시는 주차 요금 관리요원에 대한 3개월 단위 근무지 이동과 감찰부서에서 월1회 이상 부정기적으로 불시에 현장감찰 및 주차요금 정산관련 자료를 확인하는 등 주차요금 관리 등에 대한 감찰기능을 강화해 나가기로 했다.
제주시에서 운영하는 유료 노상·노외 공영주차장은 모두 21개소로 공항입구, 용두암, 동문 주차빌딩 등 14개소에 대해서는 제주시에서 직접 운영하고 있고, 여기에 종사하는 주차관리원은 34명이며, 지난해 유료 공영주차장 이용차량은 1,128,174대로서 주차료 징수액은 1,164백만 원이다.
직영 공영 유료(노외)주차장 운영현황 (단위 : 대, 천원)
| 주차장명 | 소재지 | 근무인력 (공무직, 기간제) | 주차 면수 | 운영시간 | 요금 | 운영실적 | ||||
| ´13 | ´14. 9 | |||||||||
| 이용차량 (일평균) | 징수액 (일평균) | 이용차량 (일평균) | 징수액 (일평균) | |||||||
| 총 계 | | 25 (공21, 기4) | 1,419 | | | 977,342 (3,705) | 1,006,781 (3,600) | 812,003 (3,932) | 863,503 (3,763) | |
| 제일빌딩 | 일도일동 1476-33 | 4 | 92 | 08:00~23:00 | 시간당 500원 | 62,522 (176) | 57,337 (162) | 49,556 (187) | 43,632 (165) | |
| 용두암 | 용담이동 483 | 3 (공2, 기1) | 62 | 09:00~18:30 | 기본30분 500원 초과15분 300원 | 212,059 (596) | 177,146 (498) | 173,018 (655) | 147,204 (558) | |
| 신제주 | 연동 272-31 | 2 (공1, 기1) | 242 | 13:00~23:00 | 기본30분 무료 초과15분 300원 | 82,706 (495) | 81,950 (491) | 82,462 (468) | 89,363 (508) | |
| 탑동제2 | 삼도이동 1257 | 1 | 107 | 12:00~22:00 | 기본30분 500원 초과15분 300원 | 20,758 (259) | 21,487 (269) | 16,336 (259) | 17,293 (247) | |
| 공항입구 | 용담이동 1611 | 2 | 320 | 24시간 | 시간당 500원 | 75,977 (208) | 371,703 (1,018) | 57,239 (209) | 313,894 (1,150) | |
| 인 제 | 일도이동 409-11 | 1 | 49 | 11:00~21:00 | 기본30분 무료 30분~1시간 500원 이후 1시간마다 500원 | 34,774 (140) | 24,672 (99) | 26,434 (144) | 18,717 (102) | |
| 법원북측 | 이도이동 1066 | 1 | 45 | 09:00~18:30 | 시간당 500원 | 41,890 (169) | 27,744 (112) | 33,277 (181) | 21,745 (119) | |
| 남수각 | 이도일동 1330-5 | 6 (공5, 기1) | 129 | 09:00~18:30 | 기본30분 무료 30분~1시간 500원 이후 15분마다 300원 | 260,493 (860) | 78,514 (259) | 190,953 (852) | 64,160 (286) | |
| 동문 | 동문주차빌딩 | 일도일동 1103 | 3 (공2, 기1) | 219 | 24시간 | 기본30분 무료 30분~1시간 500원 이후 15분마다 300원 | 117,933 (476) | 99,051 (399) | 134,258 (718) | 99,087 (363) |
| 동문 버스 | 일도일동 1104 | 1 | 12 | 09:00~18:30 | 기본30분 무료 30분~1시간 500원 이후 15분마다 300원 | 25,083 (146) | 10,423 (61) | 17,257 (89) | 8,600 (45) | |
| 성신로 | 연동 2322-7 | 1 | 55 | 09:00~18:00 | 기본1시간 500원 30분초과 500원 | 27,479 (111) | 38,647 (156) | 21,849 (119) | 28,482 (156) | |
| 병문천 | 삼도이동 1227-7 | 무인 | 57 | 09:00~18:30 | 시간당 500원 | - | 77 (2) | - | 112 (3) | |
| 칠성상가 | 일도일동 1476-1외 | 일도1동 직영 | 30 | 12:00~18:00 | 기본1시간 500원 초과30분 500원 | 15,668 (69) | 18,030 (74) | 9,364 (51) | 11,214 (61) | |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