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장우 의원, ‘특혜성 할인으로 연간 206억 원의 손실’ 지적
한국공항공사가 관리하는 11개 지방공항에 입주하고 있는 116개 공공기관의 공항시설 임대료를 할인해주고 있어 정부 기관 눈치보기라는 지적이다.
새누리당 이장우 국회의원(대전 동구)은 지난 17일 인천공항공사에서 열린 한국공항공사 국정감사에서 공사의 원칙 없는 시설사용료 책정을 강하게 질타했다.
이 의원이 국감 자료에서 제주세관 등 16개 기관의 경우 제곱미터당(㎡) 51만원을 내야 하지만 본래 사용료의 34%인 17만원을 지불했다.
또 국가정보원 등 5개 기관은 34만원의 기본 단가에도 불구하고, 38% 할인된 13만원만 내고 있다고 지적했다.
또한 문화재청과 국군기무사, 김해세관 등 4개 공공기관은 원래 임대료의 50% 수준만 지불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특히 공사의 공공기관에 대한 임대료 할인은 원칙도 없고 산정 근거도 없어 공사가 주먹구구식 경영을 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이처럼 공사가 공공기관에게만 과도하게 임대료를 할인해줌에 따라 제값을 치르는 일반 업체들의 불만이 쌓이고 있다.
이 의원은 “이처럼 공사가 공항내 입주하고 있는 정부 부처 및 공공기관에 대한 특혜성 할인으로 인해 연간 206억 원의 손실을 보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다”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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