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시는 일자리 창출과 서민생활 안정, 건설경기 활성화 등 어려운 지역경제를 살리기 위해 각 실과별 재정균형집행 상황을 점검하기 위해 상황실을 운영 하는 등 경제적 파급효과가 큰 사업을 대상으로 재정집행 상황을 중점 점검하고 있으며, 하반기 재정집행을 보다 강력히 추진해가고 있다.

시는 부서별 집행실적 평가를 통해 우수부서에 대해서는 포상금 지급, 성과평가 가점 등의 인센티브를 부여하는 반면 부진 부서에 대해서는 부서평가 감점 등 패널티를 적용하고 있다.

시는 재정집행을 오는 12월말까지 사업 집행시기 등 부서의 특수성 등을 고려, 사업별 목표율을 차등 설정해 매월 집행계획을 수립하고 점검해 나가고 있다.

시는 4/4분기 월별 재정집행 목표액을 설정, 안전행정부에서 제시한 재정집행 기준 90,09%보다 상회하는 91%이상(1조470억 원)집행해 지역경제 활력 제고와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해나갈 방침이다.

특히 매년 증가하는 이월.불용액을 줄이기 위해 이월액 8%이하, 불용액 3%이하 등 이월.불용액 총 비율을 11% 이하로 최소화할 계획이다.

또 연말 집행잔액을 처리하기 위한 무리한 공사발주, 물품구매 등 낭비 및 비효율도 방지해 나갈 방침이다.

하지만 제주시 일부부서는 10월 23일 현재까지도 재정집행 달성이 30%에 불과한 부서도 있는 실정으로 충격이다.

이를 두고 제주시 청사 내에서는 이는 ‘부서 업무를 원활하게 처리하지 못한 부서'는 실과장들이 집행담당자에 지적을 하고 있지만 해당담당자들은 남의 일인냥 손을 놓고 있는 게 더욱 문제라는 것이다. 

따라서 “실과별이 아닌 개인별로 재정집행 미진한 직원들에 대해서도 강력한 페널티를 부여해야 한다”는 게 청사 내 여론이다.

이에 대해 강동우 기획예산과장은 “건전하고 합리적인 재정집행 확대는 이월액 및 불용액을 최소화하는 효과도 거둘 수 있다”며 “경제적 파급효과가 크고 서민생활 안정을 도모할 수 있는 사업을 조기 집행하는데 초점을 맞춰 연말까지 반드시 재정집행 목표액이 반드시 달성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하겠다”고 말했다.

강 과장은 “재정집행이 부진한 부서는 이유를 분석해 강력한 패널티를 부여, 부서평가 및 부서장 평가시 패널티를 부여한다”며 “특히 재정집행이 부진한 직원에 대해서도 앞으로 인사부서와 논의해 개인별 근무성적 평가 시 감점을 주는 방안도 추진하겠다”고 밝혔다.

강 과장은 또 “재정집행이 부진한 부서는 불용액이 발생하면 다음 예산편성 시 감액하는 방안도 추진 할 것”이라면서 연말까지 강력히 추진할 것을 밝혔다.

다음은 실과 및 읍면동 재정집행 실적 (10월23일 기준)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