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 위원장은 영연방(호주, 캐나다) FTA 국회 비준 이전에 축산업 등 피해분야에 대한 충분한 근본대책과 함께 무역이득공유제 실시와 농어업예산의 확대가 우선돼야 함을 강조했다.
국회 농림축산식품해양수산위원회 김우남 위원장(새정치민주연합, 제주시乙)은 29일, 농해수위 위원장실을 방문한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과의 면담을 통해 FTA 강행 추진 이전에 국내 농어업보호가 우선돼야 함을 정부에 촉구했다.
박근혜 정부 들어 FTA 추진에 가속도가 붙고 있는 가운데 축산 강국인 호주와 캐나다와의 FTA 협상이 타결됐고 한중 FTA도 양국이 연내타결을 목표로 비공식 협상을 계속 이어가고 있다.
특히 한중 FTA의 경우 오는 11월 중국 베이징에서 개최되는 아시아태평양경제협력체(APEC) 정상회의에서 양국이 FTA 협상의 실질적 타결을 선언할 것이라는 전망이 제기되고 있다.
이에 김우남 위원장은 감귤 등 제주지역 11개 주요품목을 비롯한 피해예상 품목은 계절관세나 관세부분감축이 아니라 관세인하가 전혀 이뤄지지 않는 양허제외를 통해 반드시 보호돼야 함을 윤상직 장관에게 주문했다.
이와 관련해 국회 농해수위는 이미 김 위원장의 제안으로 ?한중 FTA에서 농어업 보호 관철을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해 이의 이행을 정부에 촉구한 바 있다.
또한 김 위원장은 비준동의안이 국회에 제출된 영연방(호주, 캐나다) FTA에 대해서도 국회 비준 요청 이전에 근본적인 축산업 안정화대책 마련 등, 정부의 보호대책이 우선돼야 함을 재차 요구했다.
이와 함께 김우남 위원장은 FTA 비준 이전에 무역이득공유제 실시, 농어업예산 확대 등 농어업보호에 대한 정부의 실천이 선행돼야 함도 지적했다.
이러한 김위원장의 요구들에 대해 윤상직 산업통상자원부 장관은 "위원장님의 말씀들을 적극 고려해 정부정책에 반영해나가겠다"고 답변했다.
김우남 위원장은 "서쪽으로는 과수 및 채소 등 밭농업 강국인 중국과의 FTA가 현실화되고 동쪽으로는 축산 강국인 영연방과의 FTA비준이 눈앞에 와 있는 등, 농어업의 위기가 심화되고 있다"며 "농해수위와 농어민들을 비롯해 농어업 보호에 공감하는 모든 분들과 함께 위기에 대응해나가겠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