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사료를 부풀려 청구하는 방법 등으로 한국농수산식품유통공사(aT)와 소상공인 진흥공단에서 지급하는 보조금을 가로챈 직업전문학교 대표가 입건됐다.
제주동부경찰서는 30일 보조금관리법 위반 및 사기 혐의로 도내 직업전문학교 대표 김모(49)씨를 붙잡아 조사 중이다.
경찰에 따르면 김씨는 지난해 외식산업 전문인력양성 교육 대행 업체로 선정되자 지난해 5월부터 12월까지 7개월 사이 허위 증빙자료를 제출하는 방법으로 원래 책정한 강사료보다 1550만원을 부풀려 보조금을 타냈다.
또한 자신이 소유한 건물인데도 마치 빌려 사용한 것처럼 거짓 임대계약서를 작성해 임대료 명목으로 1730만원을 청구해 교부받는 등 모두 3200만원의 국가보조금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 조사결과 김씨는 가로챈 3200만원 중 2600여만원을 개인용도로 사용한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보조금을 신청하면 사후 정산해주는 보조금 지급 체계에 대한 관리감독이 허술한 점을 악용한 것으로 보고, 해당기관에 관리감독을 강화할 수 있는 개선책 마련을 권고할 방침이다.
저작권자 © 제주환경일보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