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조금사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상태바
“보조금사업은 먼저 보는 사람이 임자(?)”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19 15:23
  • 댓글 0
이 기사를 공유합니다

눈먼 돈으로 전락한 보조금 사업 뜯어 고쳐야

조천리에 건립중인 건강문화센터
제주시 조천읍 조천리에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이 추진되고 있는 가운데 행정에서 지원한 보조금 사업에 대해 논란이 일고 있다.

 

건강문화센터 건립사업은 건축면적 623 제곱미터에 지하 1층, 지상 3층 규모의 목욕탕 시설로 총 사업비는 36억 원이다.


건강문화센터 착공 당시, 사업은 14억 규모에 보조금 9억 8천만 원을 지원받았다.

 

그러나 실제 계약서에는 총 36억 원이 넘는 금액에 공사가 체결되고, 19억 8천만 원의 보조금이 교부됐다

 

행정에서는 해당 부서의 검토를 거쳐 당초 9억 8천만 원을 지원해 줄 수 있다는 입장이다.

 

하지만 10억 원이 추가로 증액 지원될 수 있었던 부분도 의문이다.

 

이 과정에서 모 도의원이 개입해 추가로 지원을 받은 것이라는 설도 있다.


또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건립에 필요한 5개 업종의 공사를 모두 한 업체에서 시행하고 있다.


전기공사업법 상 전기공사는 다른 업종의 공사와 분리발주 해야 하지만, A업체는 전기공사를 비롯한 모든 공사를 입찰 받았다. 이는 명백한 법 위반 사항이라는 것.

 

특히, 소방공사를 위해 필요한 소방면허 조차 보유하고 있지 않지만, 이 또한 낙찰 받은 부분이 확인됐다.


제주도에서 보조금의 효율성•투명성 증대를 위해 마련한 보조금 통합관리 운영지침. 에 따르면, 행정이 지원할 수 있는 보조금은 최대 2억 원이다.


하지만 조천리 건강문화센터 사업만 보더라도 최대 지원 금액의 10배에 달하는 보조금이 교부되고 있는 실정이다.


현재 제주도감사위는 이 같은 문제를 경찰에 수사의뢰 한 상황이다.

 

 


댓글삭제
삭제한 댓글은 다시 복구할 수 없습니다.
그래도 삭제하시겠습니까?
댓글 0
0 / 400
댓글쓰기
계정을 선택하시면 로그인·계정인증을 통해
댓글을 남기실 수 있습니다.
주요기사
이슈포토