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할 일 없는 공무직 업무행태 뜯어 고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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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할 일 없는 공무직 업무행태 뜯어 고친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1.27 10:4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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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 불필요한 공무직 도. 양 행정시 직무조사 실시

 
본보 지난 9월 16일자 “비정규직 처우개선? 하는 일이 뭔데..”보도 관련 제주자치도가 공무직에 대한 직무조사에 들어간다.

이는 단순업무를 맡고 있는 공무직(무기계약직)에 대해 직무조사를 실시, 앞으로는 공무직에 대해서도 체계적으로 관리해 나간다는 방침이다.


일각에서는 공무직 인원이 하늘 높은 줄 모르고 계속 불어나고 있어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있어 왔다.

지난해 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김용범)는 제308회 제1차 정례회에서 고충홍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후 공무원 정원은 99명 줄었지만, 인건비 비율은 전국 17개 시.도중 최고 수준”이라고 지적한 바 있다.

고 의원은 "총 예산에서 인건비가 차지하는 비율이 높은 이유는 공무원 직급 상향외에도 ‘기간제 등 무기계약직’의 3배 증가 때문“이라고 지적했다.


이는 ”일반공무원 대비 무기계약직 비율 전국평균 14.3%인데 비해 제주도는 43.9%에 이르고 있기 때문으로 풀이 된다"

고 의원은 “특별자치도 출범 이후 공무원 정원을 억제하는 대신 ‘무기 계약직’ 증원을 통해 행정공백을 메워왔던 것"이라며 "특별자치도 출범 시 행정효율성 차원에서 공무원 500명 감축계획을 얘기했는데 결과적으로 거짓말이 됐다”고 지적했다.

고 의원은 "‘무기 계약직’이 폭증한 배경에는 공무원 정원에 잡히지 않아 의회 동의가 요구되지 않는 측면이 있기 때문"이라고 지적하면서 "의회 동의를 통해 인건비를 줄이는 제도 도입 등 개선이 필요하다"고 주장했다.


제주시 경우 지난해 12월 현재 제주시 정직 공무원 수는 구미시와 평택시보다 공무원 정원수가 3~4백 명이 적은 것으로 나타나 인력난이 심각한 상황이다.

또한 진주, 원주, 익산, 여수시는 제주시보다 인구가 10만에서 많게는 14만 명이 적음에도 공무원 정원수는 1~2여백 명이 상회하는 것으로 나타났다.

특히 전국 지방자치단체 공무원 1인당 주민 평균수가 177.1명을 기준 시 제주시는 313명으로 1.7배에 이른다.
그러나 제주시와 인구. 면적이 비슷한 남양주시 공무직 정원수는 182명, 화성시 179명, 김해시 263명, 평택시는 230명이다.

하지만 제주시 공무직 정원수는 지난해 12월 현재 881명이며, 11월 현재정원은 845명이다.


특히 공무직은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지만 인원수는 다른 인구.면적 시보다 월등히 높은 것으로 나타나 정원조정이 시급한 것이 아니냐는 볼멘소리도 흘러나오고 있는 것.


이에 대해 복수 공무원은 “공무직 중에는 정규직 보다 월등히 열심히 일하는 직원도 있지만, 그렇지 못한 공무직이 대다수라며 상급자가 업무를 시키면 반발이나 한다”고 꼬집었다.

이 공무원은 “일부 공무직들의 경우 자신의 위치를 망각한 직원도 허다하다“고 지적했다.

일각에서는 “공무직인 경우 단순 업무를 처리하고 있어 지금처럼 많은 인원은 필요 없으며, 오히려 만족한 행정서비스를 재공하기 위해서라도 ‘공무직’을 감축시켜 ‘정직 공무원’ 인원수를 늘려한다”는 게 도민사회 여론이다.


양창호 제주도 총무과장은 본지와의 통화에서 “공무직 직무조사를 통해 불필요한 정원을 점검해 각 부서별 인원을 조정할 계획”이라며 “앞으로 공무직에 대해서는 증원은 없고, 자연 감축할 계획”이라고 말했다.


양 과장은 공무직은 업무 특성상 1년 단위로 인사를 해야 되지 않느냐는 질문에는 “앞으로 공무직도 1년 단위로도 인사 발령할 수도 있다”며 “본청과 읍면동 순환근무도 적극적으로 검토 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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