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 지사 끝까지 발언, 경의를 표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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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원 지사 끝까지 발언, 경의를 표합니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4.12.16 11:41
  • 댓글 0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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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래서 원 지사님을 응원합니다.’
원 지사 연설도중 마이크 꺼 그것도 권력이라고..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지난 15일 도의회가 내년도 예산안 부결 처리한 가운데 자신의 트위터에 ‘...참담합니다’라는 글을 올리자 누리꾼들 반응이다.

원 지사는 지난 15일 도의회가 제주도의 새해 예산안을 부결 처리한 가운데 이날 오후 10시 35분 자신의 트위터에 ‘…참담합니다’라는 단문의 글을 올렸다.

한편 15일 제주도의회는 본회의를 열어 내년도 제주도예산안 승인 건을 심의하는 과정에서 원희룡 지사에게 도의회 계수 조정 결과에 대한 ‘동의’ ‘부동의’ 승인 여부를 물었다.

그러나 원 지사는 ‘부동의’ 답변 대신 그간의 도의회 예산 심의의 문제점을 지적했다.

그러자 구성지 도의회 의장은 "간단히 ‘동의’ ‘부동의’ 여부만 밝혀달라"고 요청했지만 원 지사는 준비해온 원고를 계속 읽어 내려갔다.

이에 구 의장은 직원에게 "마이크를 끄라"면서 원 지사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경고 했다.

그러나 원 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말을 계속 이어나갔다.

구 의장은 긴급히 정회를 선언, 도의원들이 퇴장을 했지만, 원 지사는 이에 굴하지 않고 계속 읽어 내려가는 상황까지 발생했다.

이와 관련 원 지사는 도의회가 막가파식 행태를 보여 자신의 트위터에 ‘참담하다’는 내용을 올린 것으로 해석된다.

한 누리꾼은 "국민의 세금인 예산을 효율적으로 편성하는 것이 행정의 역할, 그리고 이를 심의하면서 목적에 맞게 책정되었는지를 판단하여 삭감, 폐지하는 것이 의회의 역할이다.물론 의회의 심의과정 중에는 예산의 증액이나 새로운 예산을 신설하는 필요성이 제기될 수 있다. 그러나 의회가 무작정 예산을 편성해버리면 결과적으로 심의 없는 예산 편성이 되어 큰 문제가 된다. 그래서 제도적으로 이를 보완하기 위해 의회 심의과정 중 예산 증액이나 신규 사업의 필요성이 제기되면 예산 편성의 권한을 가지고 있는 행정부의 동의를 얻는 법적인 절차를 거쳐야 한다.

행정과 논의해서 예산이 원칙에 맞게 편성이 되었는지를 따져보라는 것이다. 그러나 의회는 관행적으로 예산을 삭감 후 모아진 금액을 각 의원들의 이해관계에 의해 재분배 한다.

이 과정에서 행정의 동의가 요식행위이자 형식상으로 전락해 버렸다는 것이 제일 큰 문제다. 행정이, 즉 도지사가 내용을 잘 모르고 제목도 아리송한 묻지마 의회의 증액 예산들을 동의하느냐는 질문을 받는다면 동의, 부동의만 말할 수 있겠는가? 구성지 의장이 마이크를 끄라고 하고, 정회를 선포한 이유가 바로 여기에 있다"고 일침을 가했다.


다른 누리꾼은 “원희룡, 참담하겠지만 도민을 보고 일어나야 한다. 도민이 지지해 줄 것이다”라는 글을 올렸다.

또 다른 누리꾼은 “구 의장은 이날 원 지사에게 수정예산안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물었다. 원 지사는 지금 도의회에서 예산안 증액에 대한 동의 여부를 묻고 있지만, 지금은 사업명과 예산액 밖에 없다며, 구체적인 사업계획과 소요예산 산출 내역이 있어야 그 예산의 쓰임새와 집행계획을 알 수 있다고 말하면서 발언을 이어 가고 있는 중이었다.원 지사의 발언은 이어 졌고 구 의장은 "마이크를 끄라며 의회직원에게 지시를 내렸다. 이내 마이크는 꺼졌고, 원 지사는 육성으로 갖고 있는 연설문 메모낭독을 이어 갔다.

구 의장이 다시 원 지사에게 경고한다. (발언을 이어가면)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했고, 이에 아랑곳 하지 않고 원 지사가 발언을 이어가자 구 의장은 정회를 선포하면서 방망이를 두드렸다.

원 지사는 의원들이 전부 본회의장을 빠져 나간 뒤에도 지방자치법은 자치단체장의 동의 없이는 증액 또는 신규 비목 설치를 불허하고 있다.

이는 타당성과 적법성을 검토해서 동의권을 행사하라는 것이라고 발언을 이어갔다.도지사가 마이크를 끈 후에도 자신의 발언을 이어간 것도 초유의 일이지만, 도백의 발언 중 ‘마이크를 꺼라’고 해 마이크가 꺼진 것도, 지사에게 ‘퇴장을 명할 수 있다’고 한 것도 모두 사상 처음 있는 일로 도민들은 어리둥절해 하고 있다”고 했다.

다른 누리꾼은 “무슨말인지 몰라 댓글들 먼저 읽어보고 기사를 정독했습니다. 어찌하여 정치적 성향을 떠나서 단지 원희룡 도지사가 새누리당 출신이라는 이유만으로 해당 기사인 도의회 발언 중 의장의 만행과는 무관한 청와대 이야기가 나오는지요..? 나라를 걱정하시는 마음은 새삼스래 이해가 갑니다만, 그래도, 뜬금 없이 청와대 이야기로 흘러가게 하시려는 것이 모든 진보 성향을 가진 사람들이 반대만을 외치는 성격 파탄자로 비춰져 보일까봐 걱정입니다. 기사를 정독해주시고 논쟁에 촛점을 맞춘 댓글을 보았으면 좋겠네요”라는 반응을 보였다.

또 다른 누리꾼은 “할 수 있는데까지 최선을 다하셨습니다. 민심이 알겠죠. 도백의 연설 중 마이크를 꺼버리는 도의회...그것도 권력이라고...그 속내도 답답할 거 같습니다. 이권 챙기기가 쉽지 않으니...”라고 했다.

이날 누리꾼들은 “그래서 지사님을 응원합니다” “힘내세요.....끝까지 발언을 이어간 것에 경의를 표합니다”라는 뜨거운 반응을 보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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