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의회, 재정개혁 제도개선 나선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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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재정개혁 제도개선 나선다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4.22 14:5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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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도의회 행정자치위원회(위원장 고정식)가 재정개혁을 위한 제도개선에 나선다.

22일 제주도의회 행자위 자료에 따르면 최근 5년간 제주도의 평균 민간위탁사업 예산증가율은 10.5%다. 또 공기관 대행사업 예산증가율은 7.6%다. 전체 예산증가율 4.6%에 비해 상대적으로 매우 높은 증가율을 보이고 있다.

올해 민간위탁사업 예산은 1902억 원이며 공기관대행사업 예산은 1741억 원이다. 각각 전체 예산의 4.98%, 4.56%로 약 10%에 육박하고 있다. 이는 인건비를 포함한 경직성 경비 5591억(20.2%)의 절반에 달한다.

하지만 이들 사업규모가 점차 확대됨에도 불구하고 당초 정책취지 목적에 따라 제대로 사업관리가 이뤄지지 않는 문제점에 노출돼 있다.

고정식 위원장은 “논리적으로 전체 공직자의 50%가 추진해야 할 자치단체 사무를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으로 추진하고 있는 격”이라며“이들 사무는 집행기관이 직접 수행하는 사무와 같이 도민의 감시와 평가 대상이 돼야 한다”며 “그러나 실제로는 관리 사각지대에 놓여 있어 제도개선이 시급한 것으로 분석됐다”고 지적했다.

한편 민간위탁과 공기관대행사업은 1997년 외환위기 이후 공공부문의 효율성 확보 차원에서 비용절감·인력절감·업무추진의 신속성·해당분야 전문성·서비스 개선업무경감 등의 목적으로 추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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