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를 강화, 경자유전의 원칙을 지켜나가겠다”는 원희룡 제주도정의 새로운 농지정책이 도민사회에 큰 기대와 반향을 일으키고 있다.
가장 먼저 반응하고 있는 곳이 부동산업계다.
농지관리정책 강화방침이 발표된 후 벌써부터 토지거래에 제동이 걸리고 앞으로 팔 수 있는 토지는 임야밖에 없다며 울상을 짓고 있다.
하지만 임야를 거래하는 일도 쉬운 일은 아니다.
원희룡 제주도지사가 이미 “중산간지역 보호와 함께 산록도로 윗쪽과 600고지 이상 지역에 대한 개발불허 방침”을 이미 밝힌 터라 주로 가격이 싼 곳을 선호하는 개발업자들에게는 이 또한 악재가 아닐 수 없다.
부동산 업계는 그동안 제주도 부동산 가격 상승과 중국자본 유입으로 쏠쏠한 재미를 봐 왔지만 앞으로는 사고 팔 땅이 없어 실수요자 중심거래로 방향을 틀 가능성이 크다.
이같은 변화는 '환경의 가치를 중요한 미래자원'이라는 철학을 갖고 있는 원희룡 도지사의 환경보전 강화방침과 함께 토지거래 억제와 토지가 하락 등 앞으로 좋은 결과를 가져올 경우 제주도를 위한 큰 치적으로 남게 될 전망이다.
이제 남은 일은 제주도 해안가 지역을 어떻게 지켜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다.
그동안 각종 난개발 우려 등 논란이 끊이지 않는 제주해안지역은 이미 중국자본이 많은 곳을 잠식하고 있다는 소문이다.
지난 김태환 도정에서는 바닷가에서 육지쪽 200m 까지는 어떤 건설도 하지 못하도록 규제했던 적이 있다.
그같은 규제정책이 언제부터인가 소리없이 사라지더니 제주해안가는 벌써 외국인 등 외지인 소유로 넘어가고 있어 시급히 이에 대한 대안을 만들지 않을 경우 미래의 어느날에는 낚시도 돈을 내고 들어가서 하거나 사유지라며 통행을 규제할 가능성도 배제할 수 없다는 점에서 특단의 대책이 빨리 만들어져야 한다.
공유수면은 국가소유이지만 제주해안을 지키기 위해 어떤 개발도 불허하는 정책과 함께 토지거래마저 하지 못하도록 하는 강력한 규제에 나설 필요성이 대두되고 있다.
더 나아가 제주해안을 지키기 위해 사유지를 모두 제주도에서 사들여 천혜의 자연환경이 개인소유가 되는 일을 막아야 한다는 점도 강구하도록 해야 한다는 점에서 지혜가 요구되고 있다.
적어도 최소한의 지역이라도 제주도의 미래세대를 위해 개발만은 절대적으로 막고, 사라져 가는 제주도를 지키는 일에 발벗고 나서야 할 때다.
그 출발점이 농지관리 강화 정책이었다면 이제 해안가 개발과 투기거래도 적극적으로 막아야 한다.
개발을 하지 못하는 지역은 개발업자가 눈독을 들일 리 없다는 점에서 제주도 토지가격 안정과 해안가 사수라는 두 세가지의 목적을 한꺼번에 달성할 수 있다는 점에서 서둘러야 할 과제로 남아 있다.
제주도의 농지관리 강화방침은 지금 양치석 도 농축산식품국장이 총대를 매고 추진하고 있다.
이제 문순영 환경보전국장과 이생기 해양수산국장이 나서야 한다.
제주환경을 지키고 안정적인 제주도를 만들어 성공한 도지사를 만드는 노력은 이처럼 도지사를 비롯한 행정가들이 나서서 힘을 합쳐야 이룰 수 있다.
행정가와 도지사가 함께 앉아 제주도 미래를 논의하는 모습 만으로도 제주도민에는 커다란 희망이다.
성공한 도지사가 더 큰 꿈을 이룰 수 있다는 점에서 농지관리 강화방침과 더불어 제주해안을 지키는 일에 도민 모두가 지혜를 쏟아야 한다.
더욱이 도지사에게 힘을 실어줘 성공한 도지사가 될 수 있도록 도민들도 이에 적극 협조해야 할 것 같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