새정치민주연합 제주도당이 도내 직능별 정책간담회를 추진하는 가운데, 첫 번째로 이뤄진 ‘한국장애인경제인협회 제주지회’와의 간담회에서 장애인기업활동촉진법에 명시된 0.45%의 공공구매비율을 올리고, 법률에 명시된 구매 권고사항을 의무사항으로 변경해야 한다는 요구가 제기됐다.
2014년 집행한 공공구매 실적조차 대부분 육지업체와 특정업체에 집중되고 있다는 게 이들 단체의 주장이다.
15일 새정치민주연합이 주최한 간담회에서는 또한 장애인기업들에 대한 수의계약 범위가 2,000만원에서 5,000만원으로 상향되었음에도, 도당국이 실행의지를 보이지 않는다며, 이를 준수해야 한다고 지적했다.
아울러, 도와 협회의 협의에 의해 공공구매 액수와 물품을 결정하고, 협회 운영비 지원등의 내용을 담은 조례 제․개정이 필요함이 제기됐다.
또 정책 발굴 및 지원과 관련해서도 장애인 ‘직접 생산품’만을 요구하는 관행에서 벗어나, 장애인경제인들의 제대로 된 활로 지원을 위해서는 기존 상품의 유통 지원체계를 구축할 필요성이 제기됐다.
이어 장애인 생산품들이 노인 요양원 등 사회복지시설에 공급 될 수 있도록 정책지원이 이뤄져야 하며, 국제 장애인경제인 교류와 협력을 위한 정책 발굴 및 시행되어야 한다는 주장도 니왔다.
이에 대해 새민연 제주도당은 현행「장애인기업 지원에 관한 조례」에 협의회 지원 근거 마련이 안돼 있어 이의 개선 등 합리적 조례 개정안 마련을 추진에 나설 것을 밝혔으며, 장애인기업 수의계약 상한선 최대한 수용할 수 있도록 공식 요구도 추진한다는 계획이다.
구매비율 상향 등은 상위법 개정 사항이므로 국회의원과 협의해 검토, 추진하기로 하고, 국제장애인경제인 교류를 위한 방안 등도 적극적으로 검토해 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한편 이날 간담회에는 제주도당에서 위성곤 정책위원장(도의원), 이상봉 종합민원실장(도의원), 문경운 강창일 위원장 보좌관, 임상우 정책전문위원, 고유기 정책실장 등이 참석했고, 장애인경제인협회 측에서는 유덕현 회장, 김순복 부회장, 부윤성 부회장, 강명찬 이사, 손정화 이사, 장진혁 이사, 고내정 이사, 현숙희 이사, 김진아 사무국장, 차정훈 한국장애인고용공단 제주지사 부장, 차경후 자문위원(기업은행 제주지점장) 등이 참석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