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환경정책 구축..세계적 모델 될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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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주환경정책 구축..세계적 모델 될 것”
  • 김태홍 기자
  • 승인 2015.05.18 10:58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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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창간6주년 기념대담)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에 듣는다
'제주도민이 납득할 수 있는 천혜의 자연 가치 계획 수립' 의지 밝혀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은 '중국인 제주토지 수요가 지난 5년간 296배나 늘었다'며 우려를 표했다

“자연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됩니다.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전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제주도의회는 제주도민이 합리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구성지 제주특별자치도의회 의장은 본지 창간6주년 기념대담에서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인문사회 환경까지도 총체적으로 파악해야 한다"며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적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제주의 환경정책은 세계적인 모델의 될 것”이라고 강조했다.

구 의장은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해야할 토지, 이미 개발한 토지가 어디고,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어디냐를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이라며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해야 하는 것이 보전지역을 먼저 설정하는 것”이라고 밝혔다.

“개발할 땅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 보전해야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개발용지에서 사전에 빼 놓고 계획을 수립해야 한다”고 말한 구 의장은  “그러므로 난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용도로 개발을 지양해야 한다”고 조언했다.

구 의장은 “지금까지 중산간 지역에 개발 가능하도록 된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해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가능구역을 정해 고시하는 것이 필요하다”며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중 일부를 지하수 함양 지역인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덧붙였다.

구성지 제주도의회 의장

다음은 구성지 의장과의 일문일답 내용이다.

-최근 중국자본의 제주 토지잠식에 대한 우려가 많습니다. 이에 대해 제주도민 만이 아니라 전 국민이 걱정하고 있는 실정입니다. 도의회에서는 이에 대한 대책을 어떻게 세우고 있는지요..

“지난 2009년 6월말 중국인 토지의 소유는 전체외국인 소유토지의 760만 8,000㎡의 1%에도 못 미치는 2만㎡이었는데, 중국인 투자가 급증하면서 2014년 6월말 기준 전체 외국인 소유 토지 1,373만8,000㎡ 중 중국인이 43%로 592만 2,000㎡ 소유하고 있어 5년 사이에 296배나 증가하였습니다.

외국인들의 제주 토지 소유 증가 원인은 첫째로 ‘제주부동산 투자이민제도’에 기인하였다고 봅니다. 제주자치도는 이 제도를 2010년에 도입하였는데, 이 제도에 따라 외국인이 국내 부동산에 5억 원 이상을 투자하면 국내 거주 자격을 부여하고, 국내 거주 5년이 경과하면 영주권을 획득하게 됩니다.

이 제도는 2018년 4월 30일까지 제주도특별법 229조에 따라 시행 중인데 이 제도에 대하여 폐지를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봅니다.

예를 들면 캐나다는 투자이민제도를 폐지했는데, “왜! 그랬을까?”에 대하여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리고 중국자본의 제주 땅 투자 문제 해결을 위해서는 국·공유지 장기 임대 방식을 검토하는 것이 바람직하고 봅니다.

장기임대 방식이 좋은 모델이나 이는 직접 투자보다 유치가 훨씬 어렵고 수익모델을 창출하기 힘들며, 당장의 큰 외자를 끌어들이기 어렵다는 단점이 있지만 이에 대한 고민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 제주환경의 중요성이 날이 갈수록 높아지고, 난개발에 대한 특단의 대책이 필요하다는 여론이 많습니다. 평소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해 어떤 점을 특별하게 중점을 두며 추진하고 있는지..

“우리가 도시계획을 할 때 가장 초기에 하는 것 중에 하나가 개발 가용지 분석이라는 것이 있습니다.

이는 계획적으로 개발을 유도하고, 무분별한 개발을 막기 위해 보전해야할 토지, 이미 개발한 토지가 어디고, 개발할 수 있는 토지가 어디냐를 구분하여 도면을 작성하는 것입니다.

여기에서 가장 먼저 하는 것이 보전지역을 먼저 설정하는 것입니다.

개발할 땅이 어딘지를 알기 위해 보전해야할 지역을 우선적으로 분석하여 개발용지에서 사전에 빼 놓고 계획을 수립합니다.

그러므로 난 개발이 이루어지고 있는 중산간 지역에 대해서는 보전용도로 개발을 지양해야 할 곳이라 봅니다.

따라서 지금까지 중산간 지역에 개발 가능하도록 된 용지에 대한 전반적인 검토를 통하여 개발 제한 구역과 개발 가능구역을 정하여 고시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그리고 중산간 지역은 곶자왈, 오름 등 자연환경자원이 우수한 지역으로 보전을 위한 자연환경자원의 총량적인 관리가 시급하다고 보기 때문에 제주개발공사 출자이익배당금 중 일부를 지하수 함양 지역인 사유지 곶자왈 공유화 기금으로 활용하는 방안도 필요하다고 봅니다.”

 

 

-도의회에서도 의원들 모임을 통해 환경이슈를 함께 논의하는 노력이 많은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어떤 모임들이 어떤 활동들을 하고 있습니까.

“제주도의회 연구모임은 여러 개가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도의회 의원연구모임 중에서 환경문제를 중점적으로 다루는 연구모임은 기후변화대응 발전연구회로 곶자왈 보전에 대한 문제, 구상나무 보전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이상기온 및 슈퍼 태풍에 대한 문제, 기후변화로 인한 1차 산업의 문제, 제주토착 유용미생물을 활용한 환경문제 해결 등 여러 가지 환경문제 해결을 위하여 노력하고 있습니다.”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에 대한 도민들의 관심이 많습니다. 제주환경을 지키면서 환경보물섬을 지키는 미래지향적 과제는 무엇이라고 생각하는지요..

“제주특별자치도는 2012년 ‘Carbon-free Isand jeju by 2030’구축계획을 수립하여 전기자동차 보급, 풍력과 태양광 등 신재생에너지 사업, 스마트그리드 조성을 통해 제주지역을 탄소 없는 섬으로 만들고자 하고 있습니다.

특히, 풍력사업에 대해서는 경관 문제 등 주변 자연환경과의 조화가 안 된다는 문제점이 계속적으로 지적되어 사업이 제대로 추진이 안 되고 있는 것이 현실입니다.

그러므로 풍력을 포함한 신재생에너지 사업 추진에 있어서 사업 추진의 규모를 조절하여 오름, 곶자왈, 해안 변 등 주변의 자연환경과의 조화를 이룰 수 있는 방안을 마련하여 시행하는 것이 자연환경의 보물섬인 제주를 지키는 일이라 생각합니다.”

-제주도정이 펼치고 있는 환경정책에 대한 평소의 생각과 바람직한 제주도의 환경정책 방향을 제시한다면..

“제주도정의 환경정책의 추진방향을 보면 정말로 ‘세계환경수도를 조성할 수 있을까’하는 생각이 듭니다.

일은 사람이 하는 것이라 생각합니다.

하지만 환경정책 분야에 있어서 전문성이 상당히 떨어져 있어 문제가 많다고 봅니다.


제주의 환경을 보전하고 후손에게 물려주기 위해서는 제주의 자연환경뿐만 아니라 생활환경, 인문사회환경까지도 총체적으로 파악하여 제주도 전체를 하나의 생명체적 개념에서 종합적으로 관리 할 수 있는 체계를 구축하고 그에 따른 전문성 있는 인재를 적지적소에 배치하여 일을 추진한다면 제주의 환경정책은 세계적인 모델의 될 것이라 자부합니다.”

-제주환경을 지키기 위한 도민들의 관심과 참여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도민들에게 당부의 한 말씀 해주시지요..

“제주의 허파, 제주의 생명수 지하수의 함양지역인 곶자왈 등 중산간 지역을 보전을 위해서는 도민의 재산권 행사에 제약이 따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제주만의 경쟁력인 자연환경을 보전하기 위해서는 곶자왈, 오름 등 중산간 지역에 대하여 생물권보전지역, 세계지질공원 및 세계자연유산으로 확대 지정하는 것이 우선시 되어야 할 것입니다.

자연환경은 일단 한번 파괴되면 그 원상회복이 거의 불가능하고, 또한 복구에 막대한 비용이 소요되어 궁극적으로는 경제활동을 제약하게 되므로 환경문제에 효율적으로 대처하기 위해서는 환경피해에 대한 사전예방 노력이 매우 중요하기 때문에 사전에 보전하는 것이 필요하다고 봅니다.

그러므로 제주도민이 합리적으로 납득 할 수 있는 계획을 수립하여 제주만이 가지고 있는 천혜의 자연가치를 훼손하지 않고 후손에게 물려줄 수 있는 기반을 마련하도록 최선을 다하겠습니다.”

장시간 좋은 말씀 감사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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