위 의원은 23일 보도자료를 통해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이 그전 도정에 비해 3배나 증가했지만 예전과 다른 체계화된 공로연수 프로그램은커녕 공로연수제도의 관리 및 운용이 거의 방치수준이다’며‘공로연수제도에 대한 전반적인 재점검이 절실히 필요한 시점이다’라고 밝혔다.

위 의원 자료에 의하면 지난해 새로 출범한 민선 6기에 대한 전국 16개 시‧도(세종시 제외)의 공로연수 현황자료(출처:행정자치부)를 파악해 보면 제주도가 공로연수 발령 인원이 4번째로 많은 것으로 드러났다.

서울이 268명, 전남이 43명, 광주가 41명, 그다음 순서로 30명인 제주가 뒤를 이었다.

민선6기가 출범한 후 현재(2014.7.1.~2015.1.31.)까지 전국 16개시·도의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약 600명으로 연봉합계가 305억 1,432만원(5급 30호봉 본봉 기준)으로 나타났다.

위성곤 의원은 ‘민선6기 원희룡 도정이 출범한 이래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은 그전에 비해 3배나 증가했다’고 말했다.

최근 3년간 제주특별자치도 공무원 공로연수 발령인원을 보면 2012년 8명, 2013년 13명, 2014년 6월까지 10명으로, 우근민 전 도정의 매년 평균 10.3명에 비해 원도정은 현재까지 30명으로 집계됐다

5급 30호봉 본봉기준으로 본다면 원도정 출범 후 15억 2천500만 원(1,525,716,000)의 연봉이 지급된 것이다.

위 의원은 ‘원래 공로연수제도가 지방자치단체의 장이 지방공무원 임용령과 공로연수 운영지침에 따라, 경력직 공무원 중 정년퇴직일 전 6개월 이내인 자를 원칙으로 하고 1년 이내인 자를 예외로 두고 있다’면서 ‘제주도정은 공로연수에 대한 뚜렷한 원칙 없이 1년 이하를 고수하고 있다’라고 밝혔다.

공로연수 발령을 정년퇴직일 전 6개월이 되기 전에 내는 것과 1년 이전에 내는 것을 비교해보면 서울특별시는 6개월 이하가 86%(231명), 1년 이하가 14%(37명)인데 비해 제주특별자치도는 6개월 이하가 7%(2명)인데 1년이하는 93%(27명)으로 대부분 퇴직 1년 전에 발령을 내는 것으로 나타났다.

위 의원은 ‘2015년 하반기 공로연수 계획’을 보면 처음으로 6급 신청자를 받고 있다‘며‘제도의 내실화를 기하지 않은 채 인원만 계속 늘이고 있다’라고 지적했다.

그러면서 ‘공로연수를 앞둔 공직자분들이 명예퇴임을 심각하게 고민하고 있는 건, 공로연수가 주는 실질적인 혜택보다 연수기간에 공무원 신분을 그대로 유지되어 공로자 본인도 행동에 제약이 따르는 반면, 수당을 제외한 급여를 받다보니 일각에서 세금낭비라는 오명을 받는다’ 며 ‘도정에서 무분별한 공로연수가 아닌 그간 고생하신 공직자분들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제도를 발굴해 내야 한다’라고 말했다.

위 의원은 ‘퇴직예정 공무원에게 원활한 사회 적응을 위해 도입한 공무원 공로연수 제도가 구시대적인 유물로 방치되고 있는 실정이다’며‘시대가 바뀌고 행정환경이 변화함에 따라 현실에 맞는 실습훈련이나 노후 준비 프로그램을 마련하여 이분들의 소중한 경력이 단절되지 않도록 제도보완이 시급하다’라고 밝혔다.
 

다음은 전국 16개 시·도 공로연수 현황 (조사기간: 2014.7.1 ~ 2015.1.31.)

출처: 행정자치부 * 본봉은 5급 30호봉(연봉 50,857,200원)기준을 대입하여 산출 * 1년은 ‘6개월 이상 1년이하’를 말함
 

김태홍 기자 다른기사 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