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자치도의회는 제주도정의 각종 토지정책에 대해 통합적으로 타당성을 분석하고 대안 모색 등을 하기 위한 위원회 설립이 추진된다.
제주도의회 고정식(행정자치위원장), 김명만(환경도시위원장), 박원철(농수축경제위원장), 안창남(문화관광스포츠위원장) 의원은 지난 25일 ‘제주형 토지정책 수립 특별위원회 구성 결의안’을 발의했다.
특위는 ▲토지(공유지 포함)와 연계된 정책 도출 및 실효성 검토 ▲당초 정책목적 등 토지연계 정책 운영에 대한 성과 및 타당성 분석 ▲토지연계 정책 관련 지역 및 관계자들의 의견 수렴 ▲토지연계 정책에 대한 도민중심의 통합적 개선방안 제시 및 제도개선 과제 도출 등의 활동을 했다.
발의 의원들은 “약 3년에 걸친 의회 차원의 문제제기와 공론화에도 집행기관의 추진 의지가 미흡했다”며 “도민 우려가 큰 이슈에 대해 의회가 적극적으로 대응해 도민사회에 희망을 줄 필요성이 대두됐다”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다만 관련 이슈가 여러 실국에 걸쳐 있기에 특별위원회를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1차 산업은 농지·산지·초지 등 토지이용이 본질이며 1차 산업의 경쟁력을 확보하기 위해서는 생산 및 유통정책에 필수적인 토지 정보구축 및 토지이용 계획 등의 내실화를 꾀해야 한다”고 주장했다.
또 “3차 산업의 경쟁력은 자연환경 및 경관을 지키는 등 합리적인 토지이용계획수립과 준수가 관건”이라며 “중산간 보전, 한라산 경관 확보 등을 통해 난개발을 차단하고 도민사회가 공감하는 ‘선 계획 후 개발’ 원칙의 토지이용계획을 수립해 국제적 관광휴양지로서의 경쟁력을 확보할 수 있다”고 강조했다.
이어 “중국자본 등 도내·외 부동산 투자자본에 대한 실태를 점검하고 도민사회의 우려를 해소하기 위한 대안을 제시할 필요가 있다”며 “도민들의 삶의 질과 직결된 주거정책에 대한 종합적인 대책이 필요하다”고 역설했다.
의원들은 “여러 실국에 걸쳐 있는 토지 연계 정책을 특위 구성을 통한 통합적 접근이 필요하다”며 “실국과 연계된 정책과제를 도출해 우선 순위별로 해당 제도에 대한 개선방안을 정리할 필요가 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