원희룡 제주자치도지사는 30일 오전 제주도청 대강당에서 열린 제주도기자협회 주최 민선 6기 제주도정 출범 1주년 기념 토론회에서 선거공신을 기용하지 않았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선거공신 중에 (제주도) 산하기관장으로 취임한 경우는 거의 없다”며 “누구를 말하는지 모르겠지만 저의 정치적인 활동, 정책적인 보좌하는 그런 위치나 그런 역할에 최소한 저와 호흡을 하고 저의 철학을 잘 아는 사람을 배제하라는 것은 현실정치에서 불가능하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저와 안면이 없고 역사가 없는 사람을 쓰라는 것이 아니라면 모르겠지만 과연 자격이 없는데 저와의 관계 때문에 어떤 위치에 간다든지, 저는 근본적인 기준을 가지고 평가 받아야 한다고 생각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럼에도 앞으로 유사한 사례가 없도록 철저히 하겠다”며 “공모 내정설에 대해서는 제가 일일이 조사하거나 그렇지는 않는다. 공모자들이 마감이 되는 즉시 전부 명단이 유출이 된다. 그중에서 누굴까 추측해서 적중률이 높았다”고 했다.
원 지사는 또 “인사는 모든 행정이나 정치에 있어서 가장 예민하고 엄격한 잣대로 평가받을 수밖에 없기 때문에 그런 점에서는 조그만 지적에도 제가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행정시장과 주요기관장에 대한 인사청문회와 관련해서는 조례로 규정해야 한다”고 밝혔다.
원 지사는 “책임정치와 인사청문 정치는 긴장관계가 있다”면서 “인사청문 대상을 어디까지 할 것인지, 의회의 인사에 대한 견제를 어디까지 인정하느냐는 제도에 따라 다양하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저희가 (인사청문 대상을) 내놓을 수 있는 것을 최대한 내놓았다”며 “한 번 해봤으니까 앞으로 어느 기관장을 인사청문회 대상으로 하고 인사청문회 효력을 어느 정도 하느냐는 것은 조례로 제도화를 해야 한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조례로 공론화해서 만들자고 의회와 정책협의회 과제로 내놓고 있다. 현재 구체적인 절차가 진행되지 않아 아쉽다”면서 “하지만 본격적인 도민 전체의 공론화 과정을 통해 이것을 정해줘야 한다”고 강조했다.
협치 관련 원 지사는 “정책결정과정에서 관계분야 의견이나 목소리를 수렴하려는 노력이 부족했다, 절차나 과정에서 성급한 점은 겸허하게 수용해서 앞으로 도민의 입장과 목소리 최대한 반영하도록 되돌아보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협치와 변화에는 어느 정도 긴장관계가 존재한다. 그 과정에서 조그마한 불편은 따르기 마련”이라면서도 “도민들 입장에서 소통이 부족하고 협치가 부족하다는 지적은 언제나 옳다. 자세를 겸허하게 열고 받아들이겠다”고 말했다.
원 지사는 도와 도의회의와 갈등에 대해 “예산에 관한 낡은 관행이 갈등의 가장 큰 원인”이라고 말했다.
원 지사는 “그 동안 예산을 둘러싸고 삭감, 증액하고 증액 예산을 집어넣는 과정에서 이익 집단과 연결되는 관행이 좋은 게 좋은 것이라는 관행으로 타협하고 갈 수도 있다. 하지만 고심 끝에 그 부분부터 고쳐야만 예산과 행정력과 제주사회의 여러 집단들의 서로 물고 물리는 관행을 변화를 할 수 있지 않나 본다”며 “그 부분에 눈감으면서 변화와 개혁을 하라는 것은 앞뒤가 맞지 않다”고 개혁에는 타협이 있을 수 없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농업 정책 관련해서는 “핵심은 계통출하를 통한 최저가격 보장이다. 소득이 안정돼야 한다”며 “소비시장의 변화로 가격 보장이 이뤄지지 않는다”고 지적했다.
원 지사는 “감귤뿐만 아니라 밭작물도 경쟁 작목과 가격경쟁력에서 떨어지면 설 곳이 없다”며 “5~10년 뒤 잘 살고 있을 때 시끄럽게 만든다면 (저는) 나쁜 사람”이라고 농업의 혁신을 강조했다.
원 지사는 “실천 가능한 것부터, 감귤 실명제부터 시작해 선과장을 통해 비상품 감귤 출하를 방지하는 것을 막겠다”며 “산지 경매도 만감류부터 할 것이다. 90% 독점하는데 계통출하를 통해 가격조절을 못한다면 희망이 없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비상품 감귤을 버리고 가공용 안하는 것은 토론을 통해 조절할 것”이라며 “현재 할 수 있는 것부터 과감하게 해야 한다. 행정이 해야 할 것에 대해서는 주저해서는 안 된다”고 주장했다.
원 지사는 “비상품 감귤을 밭에 버려야 하느냐 가공용이냐는 방법론일 뿐”이라며 “의견을 수렴해서 조정하는 방향으로 가겠다”며 “지금까지 생산되는 대로 다 사주는 정책이기 때문에 적과나 고품질로 가기 위해 자구노력을 안했다”고 강조했다.
그는 “한정된 재원으로 농민들이 고품질 감귤을 적정량 생산해 감귤 가격을 안정시킬 수 있는, 제주농민의 손에 쥐자는 것이 초점”이라며 “방법론에 해당하는 것을 밀어붙이지는 않을 것이다. 농민들의 의견을 수렴하고 농민들의 수용 가능성을 조화롭게 하도록 남은 기간 동안 노력하겠다”고 강조했다.
원 지사는 “감귤을 상인이 찾아오면 파는 식으로 시장에 방치하는 식으로 맡긴다면 더 큰 문제가 생기기에 그러지 못한다”며 “혁신정책을 하는데 우리(농가들)한테 맡겨달라고 한다면 전재조건은 감귤가격 떨어지든 말든 도청 앞에서 머리 깎는 일은 하지 말아야 한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