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지사가 몰라서 나타난 문제들인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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도지사가 몰라서 나타난 문제들인가(?)..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5.09.08 09:02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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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데스크칼럼)제주는 상전벽해..지금 바로 잡아야 한다


강정마을에 제주해군기지가 세워지고 있는 가운데 이들 해군들이 살아야 할 집이 필요해졌다.

특히 서귀포시에 혁신도시가 만들어지면서 수많은 아파트가 들어서고 영어교육도시와 함께 앞으로도 서귀포시는 수많은 개발을 눈앞에 두고 있는 실정이다.

한 경제학자는 “지금 서귀포시는 중문 강정 대정읍 등 인구가 약 30여만명 정도로 늘어날 것으로 예상된다”며 “이들만을 수용할 아파트만 해도 최소한 7만여채를 더 지어야 한다”고 우려했다.

“이같은 건설요구는 경제적인 부분으로만 봐도 제주도의 경제패러다임의 엄청난 변화를 예고하고 있고 이제부터라도 정신을 바짝 차려야 한다”며 “이는 제주도에 새로운 산업의 탄생을 예고하고 있는 일”이라고도 강조했다.

“적어도 서귀포시 30여만 인구가 먹고 살아야 할 기본적인 먹거리 문제를 어떻게 풀 것인지 제주경제의 판을 다시 짜야 한다”는 얘기였다.

그러나 “더욱 큰 문제는 제주도가 농지전용을 금지시킴으로써 집을 지을 땅이 없어져 땅값만 올려 놓아버렸다“는 지적도 했다.

이 경제학자는 “문제는 도지사”라며 “도지사가 실물경제를 몰라 이같은 변화에 어떻게 대처해야 할 지 방향을 잡지 못하는 것 같다”고 먼저 걱정했다.

“전문가들은 의견은 많지만 힘이 없기 때문에 결국은 도지사가 모든 문제를 해결할 수 밖에 없다”며 “도의원도 도민을 위한 집단이 아니라는 점에서 큰 걱정”이라는 우려를 나타냈다.


또 한 가지 풀어야 할 문제는 선거때마다 나타나는 정치공무원들이다.

본지가 조사한 바에 따르면 제주도청 내에 김태환 사단이라는 조직에 속하는 사무관급 이상 정치공무원은 20여명 정도인 것으로 나타났다.

지난 8월1일자 인사에서 직위승진을 포함해서 전부 40여명이 승진했지만 이들 승진자 중에서는 제주도청에서만 이 집단의 사무관급 이상 정치공무원 20여명중 11명이나 승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이는 이들 조직에 속한 정치공무원의 반 이상 승진한 것이라는 점에서 승진독식이라는 비난을 받지 않을 수 없는 일이다.

특이한 일은 최근 도감사위에서 거짓과 비리 등 수많은 잘못이 지적됐지만 이들 수장들은 여전히 자리를 굳건하게 지키고 있다는 사실이다.

만약 개인이 국가에 대해 거짓과 비리를 행했다면 아마 이들은 득달같이 엄청난 책임을 물었을 것이다.

하지만 정치공무원인 그들은 잘못이 드러나건 말건 그 자리를 유지하고 있다는 사실이 도무지 이해되지 않는 일로 제 식구 감싸기가 너무 심한 것이 아니냐는 지적을 받는다.

문제는 인사권자인 원희룡 지사의 어정쩡한 태도다.

영농조합 지원으로 물의를 빚은 한 감사위원은 문제가 생기자마자 바로 자리에서 물러났다.

그러나 정작 직접 이를 수행한 국장과 거짓으로 일관한 본부장 등은 아직도 그 자리를 고수하고 있다.

인사독식을 넘어 아예 얼굴에 철판을 깐 셈이다.

원희룡 지사는 시급히 이들 정치공무원부터 척결해야 함에도 ‘거짓말을 이해하고 있다’는 말로 이들을 감싸돌고 있다.


차제에 행정공무원의 정치공무원화를 막는 길은 이들에 대한 관리를 능력에 따라 인사를 제대로 하는 수 밖에 없다.

개인적으로 만든 한 조직이 선거가 있을 때마다 그에 관여하고 제주도정을 좌지우지 하는 상황을 계속 만드는 한 제주도의 발전을 담보할 수가 없기 때문이다.

적재적소에 인물을 찾아 그 자리에 앉히되 적어도 문제가 있는 사람은 배격시키면서 정치공무원의 양산을 막아야 하는 일이 원 지사의 당면한 과제로 보인다.


제주가 세계 유일의 환경4관왕과 세계7대 자연경관 등에 선정되면서 제주는 그야말로 상전벽해의 땅으로 변하고 있는 중이다.

지금 구태를 벗지 않으면 제주도의 주도권은 도민이 아닌 다른 지역 또는 다른 나라 사람들이 다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점에서 원희룡 지사는 환골탈태의 심정으로 제주도를 뜨거운 눈으로 바라보며 새 틀을 짜야 할 때다.
 

(이 기사 계속 됩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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