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도내 땅값이 천정부지로 급등하고 있다는 소식이다.
12억원을 호가하는 아파트가 있다느니, 해수욕장 주변 땅값이 1천만원을 호가한다느니 하는 소식을 접하고 놀라운 마음에 지역주민들에게 알아본 결과 아직 호가만 그렇고 실제로 내놓거나 팔린 일은 없다고 해서 누군가 작심하고 이를 흘리는 것이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었다.
그러나 실제로 땅값이 예전같지 않다는 것은 사실인 것 같다.
원희룡 제주도정이 농지매매 제한조치를 취한 후 이에 대한 급등사례가 증가했다는 얘기도 있고 인구유입이 많아져 당연한 일이 아니겠느냐는 의견도 있다.
문제는 원희룡 도정이 과연 내실 있는 개발정책을 하고 있느냐는 지적이 걱정이긴 하다.
특히 관광객 급증과 인구유입 급증에 따른 수요가 이를 뒷받침하지 못해 최근 새로운 택지개발을 더 해야 한다는 목소리도 높아지고 있다.
제주도는 더욱이 앞으로 국.공유지를 활용, 대규모 개발계획을 흘리며 이를 만지작 거리는 등 미봉책만 양산할 것으로 보이는 대책이 회자되고 있어 큰 문제다.
중요한 점은 도내 땅값 급증은 일견 제주도민에게 부를 가져다 주는(?) 것으로 보일 지 모르지만 이건 그야말로 착시라는 사실이다.
몇 년 후만 보더라도 지금 도민들이 토지나 집을 매매해 버릴 경우 당장은 목돈이 들어와 좋아 보일 지 몰라도 앞으로 그 팔아버린 땅이나 그 집은 절대로 그 값으로 다시 재구매는 불가능 하다는 점에서 매매에 신중을 기해야 한다는 얘기다.
더욱이 제주도민이 팔아버린 그 땅에는 당연히 개발이 이루어 질 것이고 그렇게 된다면 녹지도 사라지고 개발에 따른 후유증만 더할 것이라는 점에서 더 심각한 문제를 야기할 수 있다는 점에서 매매에 대한 고민은 더 해야 할 것 같다.
지금도 출.퇴근시간대 제주시내 모든 도로는 거의 서 있다시피 할 정도로 러시아워로 몸살을 앓고 있는 실정이다.
앞으로 여기저기 개발을 하고 나면 제주도내 모든 지역이 교통체증으로 사회적 비용만 더 들어간다는 점에서 개발계획은 전체 제주도를 위한 공간구조에 맞게 이뤄져야 한다는 점에서 모든 개발계획이 미봉책으로 세워져서는 안될 것이다.
제주도가 최고로 잘 운영된다고 자랑하는(?) 환경영향평가제도는 가장 먼저 1969년 미국에서 처음 만들어진 제도지만 이어 독일이 1971년 이 제도를 도입한 후 독일에서 가장 잘 운영되고 있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우리나라는 독일의 환경영향평가제도를 도입했지만 독일과 다른 점은 독일은 이 정책을 도시를 친환경화 하기 위해 적극 활용되고 추진하고 있는 데 반해 우리나라는-제주도의 경우 더욱 심하지만-그저 개발을 위한 통과의례로 생각하고 있다는 점에서 근본적으로 잘못된 접근을 하고 있다는 점에서 심히 우려되는 점이다.
독일에서는 정부와 개발사, 지역주민이 함께 모든 개발계획을 논의하고 주민과 개발자가 서로 합의되지 않는 한 개발계획은 이뤄지지도 않고 더욱이 설사 주민과 협의가 잘 됐다 해도 다음에는 정부가 이를 검토하고 환경계획이 잘 이뤄졌는가의 문제를 다시 점검하고 있다는 차원에서 접근방식부터 차원이 전혀 다른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운영하고 있는 점에서 시사하는 바가 크다.
그래서 나온 독일의 거의 모든 도시들은 모두 친환경도시화 하여 인간과 자연이 조화를 이뤄 살도록 하는데 중점을 두고 있다는 점에서 세계인의 부러움을 사고 있다.
우리에게 세계적인 환경도시로 잘 알려진 프라이부르그와 크론스베르그는 시내에는 자동차가 못 다니게 하고 버스 등 대중교통이나 자전거만 이용하도록 도시를 만들어 운영하고 있다고 한다.
그리고 집집마다 차는 0.9대 만 보유토록 하는 등 친환경도시를 만드는데 정부와 국민이 함께 노력하고 있다는 점이 눈에 띤다.
아마 제주도의 눈먼 개발이 이렇게 지속될 경우 언젠가 환경을 특별히 생각하는 지도자가 나타날 경우 제주시내에는 자동차를 못다니게 하는 특단의 조치가 만들어질 수도 있다는 점에서 미리미리 준비하는 미래지향적 개발계획이 추진되기를 기대한다.
지금 원희룡 제주도정은 환경은 도외시한 관광객 유치와 개발계획에 더 많이 치중하고 있다는 느낌이 든다.
하지만 그 혜택이 과연 제주도민에게 골고루 돌아가고 있는지 제주도민에게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는 공정여행은 어느 정도인지를 먼저 파악한 후 개발계획이 추진돼야 한다는 점에서 도정방침이 매우 미진하게만 보인다.
제주도가 세계인의 힐링의 도시가 되고 세계환경수도가 되려면 개발보다는 먼저 환경을 우선하는 정책이 만들어지지 않는 한 공염불이 될 수 밖에 없다.
강력한 환경영향평가제도를 실질적으로 제주도의 미래를 위해 운영하는 등의 조치를 통해 더 이상 제주도민을 가난하게 만드는 개발정책은 지양돼야 하며 폐기해야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