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주민들 강정사태 없도록 외지인 차단하고 있다’ 밝혀
제2공항이 성산읍지역으로 발표된 가운데 제주도가 새로운 변화의 시기를 맞이하고 있다.
도민사회를 직격 강타한 제주공항 건설..
앞으로 제2공항 설립이 어떠한 방식으로 추진되는지, 지역주민들의 갈등문제는 어떻게 해소할 것인지에 대해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팀장을 긴급히 만나 그 내용을 들어봤다.,
-제주자치도에 제2공항이 필요한 이유는..
“제주공항은 이미 포화 상태로 혼잡하고 승객이 계속 늘어나기 때문에 앞으로 안전문제까지 연결될 수 있습니다.
공항 포화로 제주 방문을 포기하는 수요를 제주의 성장 동력으로 연결시키기 위해서도 공항 확장이 시급하 실정입니다.”
-제2공항이 들어서는 곳이 성산읍지역 일대인데, 여기를 선택한 이유는 무엇인지..
“환경 파괴가 적고, 공역, 기상, 장애물, 소음피해, 사업비 등을 종합적으로 평가한 결과 최적입지로 선정했습니다.
무엇보다도 현재 제주 공항으로 이. 착륙하는 비행기와 길이 겹치면 안전에 문제가 발생하기 때문에 이것을 피해갈 수 있는 최적지로 높은 점수를 받았습니다.”
-기존 제주공항의 아닌 제2공항을 새로 짓는 방식을 택한 이유는..
“기존 공항을 확장하는 게 가능만 하다면 가장 좋습니다. 하지만 시내 쪽으로 이미 도시가 형성되어 바다 쪽으로 나갈 수밖에 없는데, 환경 파괴와 과도한 공사비, 그렇게 되면 도로가 용두암 위로 지나가야 하는 문제가 있습니다.
운영 효율성은 높지만 과다한 사업비, 대규모 해상 매립으로 인한 심각한 환경훼손으로 부적합하다고 검토 되었습니다.”
- 예비 타당성 조사도 하지 않았는데 입지 선정이 된 게 의아하다는 지적에 대해서는 어떤 의견이신지..
“예비 타당성 조사는 사업의 내용을 검사하는 게 아니라 국비 투입하는 예산 규모의 타당성을 평가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입지가 나와야 예산 규모가 나오고, 국비 투입에 대한 타당성을 평가할 수 있는 것입니다. 원래 법에 정해진 순서대로 가고 있는 것입니다.”
-제2공항 건설 완료 시점이 2024년 말까지로 보고 있는데, 이 정도면 공항 입지 발표가 적정한 시점인지..
“공항 짓는데 10년이 걸리는 것이 보통입니다. 지금도 현 제주공항 시설을 확충해서 2020년 공항이용객 3천만 명까지는 버틸 수 있는 단기 방안을 세우고 있지만, 2020년 3천만 명을 넘어서는 순간 상황은 매우 심각해집니다.
이것을 무리하게 운행하다 보면 안전문제로 바로 연결되고, 고객들이 너무 불편하기 때문에 지금 제2공항을 하루라도 빨리 앞당겨야 합니다.
그래서 국비투입에 대한 예산 타당성을 검토하는 예비 타당성 조사 절차를 단축하고자 정부와 협의하고 있습니다.
향후 기본계획 수립, 설계, 공사 등 모든 과정 마다 도민의 의견과 전문가와 협조를 얻어 2023년까지 완공을 목표로 단축할 수 있는 모든 방안을 강구하고 있습니다.”
-현재 공항 포화시점이 2028년이라고 예측하고 있는데, 제2공항 개발사업 완공 전까지 공항 포화에 대한 대책은..
“국토교통부에서 지난해 발표한 제주공항 수요 조사결과 2018년에 제주공항이 포화될 것으로 예측하고 있습니다.
조사결과에 따라 국토교통부에서 제주공항 포화에 대비한 단기 대책을 지난 6월에 발표했습니다.
올해 지난 8월부터 2018년 6월까지 2,640억 원을 투자, 현 공항부지 내에서 시행이 가능한 고속탈출유도로 추가, 이륙대기 구역 시설, 계류장 등을 확장합니다.
또 여객터미널, 주차장 시설 확장 등을 시행하여 시간당 운항횟수를 현재 34회에서 40회로 확대하고 수용능력을 연간 2,500만 명에서 3,100만 명으로 확대하여 2020년까지 수요에 대응할 계획입니다.”
-공항복합도시인 에어시티를 개발한다고 했는데 그에 대한 추진방향과 왜 필요한 지에 대해..
"공항복합도시 개발 사업은 공항개발로 인하여 희생하는 주민들의 이익을 최대한 확보할 수 있는 방안을 강구하기 위해 공항개발과 연계하여 추진하고자 하는 사업입니다.
에어시티 사업으로 지역주민들의 일자리 창출은 물론 공항지역 경제 활성화에도 큰 도움이 될 것입니다.
이 사업을 위해서는 우선 사업타당성을 검토한 후 기본계획수립, 실시계획을 수립하여 사업 추진 방법과 운영방식 등을 결정하게 됩니다.
에어시티는 공항구역 주변에 복합도시를 개발할 수 있다는 개념으로, 구체적인 계획은 전문가에게 용역을 의뢰해 수립할 것입니다."
-제2공항 관련해 일부 지역에서는 반대대책위원회를 구성한 것으로 알고 있는데 어떻게 풀어나갈 계획인지..
“반대대책위가 아닌 대책위이라고 생각합니다.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행정에 전달하는 소통 대책위라고 생각됩니다.
앞으로 지역주민들의 의견을 개인마다 듣기에는 한계가 있을 것입니다. 따라서 주민들의 대안을 제시된 내용을 종합해 대책위가 행정에 전달하면 행정에서도 대책위를 통해 자세하게 주민들과 소통을 할 것입니다.”
-일부 주민들은 제2의 강정사태가 발생하지 않을까 우려하고 있습니다. 이에 대한 대책은 무엇인지요..
“주민들은 강정사태와 같은 일은 발생하지 않도록 해야 된다고 입을 모으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특히 외부세력이 들어오는 것을 강력히 차단하고 있고, 최근 설명회에서 외부인이 질문을 하자 원주민들은 당신 누구냐며 질문을 못하게 한 것을 본적이 있습니다.
주민들은 강정사태와 같은 일이 발생하지 않도록 외부인 단속에 철저히 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개발행위가 제한지역으로 지정하는 이유는..
“공항 개발사업 부지에 포함된 건축물 등의 철거로 인하 피해와 보상협의로 인한 사업 지연 등을 사전에 방지하고, 원활하고 신속한 사업추진을 위해 불가피하게 개발행위허가를 제한하는 것입니다.”
-토지거래 허가를 받지 않아도 되는 경우는..
“허가 대상 면적 이하의 토지를 포함, 상속 등 대가가 없는 거래인 경우, 집행력이 있는 판결에 의한 명의 신탁 해지를 원인으로 소유권 이전하는 경우와 토지보상법에 의한 토지의 수용, 민사집행법에 의한 경매 등이 해당됩니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팀장은 “제2공항이 들어서는 지역주민들의 혹시나 삶의 터전을 잃게 되는 것이 아니냐”는 우려도 있겠지만 “이러한 부분들을 행정이 지원할 부분은 최대한 지원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특히 토지 보상에 있어 원주민과 외지인을 차별성을 둬야 한다. 주객이 전도되는 일은 없어야 한다”고 말했다.
현 팀장은 “제주도가 토지부분에 대해 확인 작업을 하는 것은 외지인이 직접 농사를 짓고 있는지를 확인하기 위해 조사를 실시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