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수료 400원입니다.” 민원인은 “저 수급자인데요...” 담당직원은 기초생활수급자 담당 직원에게 전화해 수급자여부를 확인하고 발급된 주민등록등본을 결손처리한 후 다시 발급해서 직인을 찍고 수수료 면제 증지를 찍고 민원인에게 다시 드리며 얘기한다.
“다음부터는 발급하기 전에 미리 수급자라고 말씀해 주세요..” 】
현재 각종 민원서류 발급 시 기초생활수급자는 수수료 면제 대상이다. 하지만 민원담당부서에서 민원서류를 발급하는 과정에서 여러 문제점이 있다.
위에서 얘기한 일들이 하루에도 몇 번씩 일어나고 있는 것이다. 민원담당부서에서는 방문 민원인이 기초생활수급자인지 여부를 확인할 방법이 없다.
또 민원서류를 신청할 때에는 수급자임을 밝히지 않았다가 발급이 다 끝나고 수수료를 징구하는 시점에서 수급자임을 밝히면 이미 발급된 서류를 취소하여 결손 처리하고 재발급해야 하는 경우도 허다하다.
이런 경우에 자원낭비도 문제이고 신속히 민원처리를 해야 함에도 두 번 일을 해야 하기 때문에 민원 처리가 늦어질 수 밖에 없어 다른 민원인들이 불편을 겪게 된다.
그리고 민원인 본인이 수급자 임을 밝히더라도 담당부서인 주민생활지원담당부서를 통해 수급자여부를 확인해야 하는 번거로움이 있다.
수급자 본인이 수수료가 면제된다는 사실을 몰라서 얘기를 안하는 경우도 있고 면제혜택을 알면서도 본인 스스로가 수급자임을 밝히기를 꺼리는 경우도 있을 것이다.
다른 민원인들도 있는 상황에서 수급자임을 밝히는 것이 그리 쉬운 일은 아닐 것 같다. 수급자라는 사실이 그렇게 부끄러운 일도 아니겠지만 당사자들은 사회적 분위기상 부끄럽게 여길 수도 있겠다는 생각이 든다.
수수료를 면제 받으려고 자신이 수급자임을 밝히느니 그냥 수수료 내고 발급 받는 경우가 더 많을 것으로 생각되기도 한다.
이러한 문제점들을 해결하기 위해서 민원담당부서에서도 방문 민원인이 수급자인지 바로 확인할 수 있는 시스템이 구축되었으면 한다.
적은 돈의 수수료이지만 수급자에게는 경제적으로 작은 도움이나마 될 수 있고 민원인에게는 신속한 민원 서비스를 제공할 수 있게 될 뿐만 아니라 불필요한 자원낭비 또한 막을 수 있을 것이다.
경제적으로 어려움을 겪으며 힘들게 살아가는 기초생활수급자의 불필요한 부담을 줄여주는 것이 작지만 의미있는 변화의 시작이 아닐까 한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