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김우남(더불어민주당) 의원은 25일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체크카드의 가맹점 수수료율을 신용카드수수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고,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는 정책을 발표했다.

여신금융협회에 따르면 2015년 말 기준으로 일반카드가맹점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은 평균 1.51%이다.

반면에 외국의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보면 스위스 0.2%, 캐나다 0.25%, 영국 0.3%, 독일 0.3%, 프랑스 0.7%, 미국 0.7% 등이다.

이에 신용카드는 카드사가 미리 돈을 내고 나중에 돈을 돌려받아 관리 비용이 많이 들지만 체크카드는 고객 계좌의 돈을 입출금하는 개념이기 때문에 외국의 경우처럼 그 수수료가 대폭 낮춰져야 한다는 지적이 계속적으로 제기되어 왔다.

또한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규정에 따라 연 매출액이 3억원 이하인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은 우대수수료를 적용받아 신용카드 수수료율이 0.8∼1.3%다.

하지만 일반가맹점은 작년 말 기준으로 평균 2%의 신용카드 수수료율을 부담하고 있다.
특히 33만개에 이르는 연매출 3~5억원의 일반 가맹점들은 연 소득이 3000~5000만원에 머물러 이들 역시 영세중소신용카드 가맹점의 우대수수료를 적용해야 한다는 요구가 이어져 왔다.

김우남 의원은 “여신전문금융업법 등의 개정을 통해 외국과 비교해서도 과도하게 높은 체크카드 수수료율을 신용카드 수수료율의 절반 이하로 낮추도록 의무화함으로써 1% 미만의 반값 체크카드 수수료를 실현하겠다”고 밝혔다.

이어 김 의원은 “신용카드 우대수수료를 적용받는 영세 중소신용카드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을 3억원에서 5억원으로 확대하겠다”고 약속했다.

또 김 의원은 “카드사와 종속적인 갑을 관계에 있고 잦은 폐업과 구조적 어려움 등을 겪고 있는 자영업 종사자들의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 더불어민주당 을지로위원회 위원으로서 위원회와 함께하는 공동 대응도 더욱 강화하겠다”고 다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