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후보들 제주시민사회 정책제안 “대부분 수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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총선 후보들 제주시민사회 정책제안 “대부분 수용”
  • 고현준 기자
  • 승인 2016.04.01 00:57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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양치석, 강지용, 차주홍 후보 답변서 없어


 

총선 후보들이 제주시민사회가 지적한 정책제안 에 대해 “대부분 수용”입장을 밝혔으나 양치석, 강지용, 차주홍 후보는 답변서는 보내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다.

1일 18개 시민사회단체가 참여하고 있는 제주시민사회단체연대회의(이하 제주연대회의)는 지난 20일부터 3월31일까지 20대 제주지역 국회의원 후보자들에게 <제주를 새롭게 바꿉시다. - 10대 분야 39개 정책> 질의서를 보내 받은 답변내용을 공개했다.

제주시민사회연대회의 정책제안에 대해 제주시 갑 양치석, 제주시 을 차주홍, 서귀포 강지용 후보를 제외한 6명의 후보가 답변서를 제출했다.

당초 3월28일까지 답변기한이었으나 후보들의 바쁜 일정 등을 감안해 3월 31일까지로 연장했다.

답변서를 제출한 6명의 후보들은 제주연대회의의 정책제안에 대해 대부분 수용의견을 밝혔다.

그러나 JDC제주이전이나 제주영리병원 도입 등 사안에 대해서는 엇갈린 입장을 보이기도 했다.

다음은 정책 제안에 대해 유보와 반대의견을 표명한 주요 내용을 정리한 것이다.

부상일 후보(제주시을/새누리당)와 오수용 후보(제주시을/국민의당)는 제주도특별법 1조 목적 변경과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에 대해 개정 보완과 자유도시라는 명칭의 변경에 대해 도민여론 수렴을 이유로 유보의견을 밝혔다.

강창일(제주시갑/더불어민주당) 오영훈 후보는 JDC제주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에 대해서는 개발사업의 재원확보 문제를 들어 유보의견을 밝혔으며 부상일 후보는 중앙정부와의 긴밀한 논의가 필요함을 밝히면 서 유보 의견을 냈다.

장성철 후보(제주시갑/국민의당)는 일자리 부문에서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법 개정에 대해 중소기업지원체계와 연계해서 판단해야 한다는 점을 들어 유보의견을 밝혔다.

국민의당 장성철, 오수용 후보는 기초자치권 부활과 관련하여 법인격이 없는 행정시장직선제의 대안으로 제시된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에 대해 시장직선제를 비롯한 현재의 제도를 개선, 운영하고 그 성과를 바탕으로 재검토해야 한다는 의견을 제시하면서 유보의견을 밝혔다

부상일 후보는 외국영리병원제도 폐지에 대해 제주특별법의 근거를 들어 반대 의견을 피력했으며 유사중복사회보장사업 재정비를 이유로 정부가 지방자치단체의 복지사업 확대에 제동을 걸고 있는 근거가 되는 사회보장기본법 26조 폐지와 관련하여서는 의견을 밝히지 않았다.

한편 제주연대회의는 관계자는 “답변을 제출하지 않은 후보들에게 4월5일까지 답변을 요청한다”고 밝혔으며 “답변내용은 18개 참여단체와 회원들에게 공유하고 20대 국회의원 선거 이후에도 당선된 후보들에게 답변내용에 대한 실천을 당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 20대 총선 정책제안 대한 후보별 답변 내용

(찬성 ○/ 반대 ×/ 유보 △)

 

구분

질의항목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

양치석

강창일

장성철

부상일

오영훈

오수용

강지용

위성곤

특별법

1

특별법 제1조 목적변경

 

 

2

제주국제자유도시개발센터 제주이전 및 설립목적 변경

 

 

생태환경

3

풍력자원 공유화방안 법제 화

 

 

4

환경영향평가제도 강화

 

 

5

곶자왈 절대보전지역 포함 등 곶자왈보전대책 수립

 

 

6

지속가능한 생태도시 조성

 

 

일자리

7

일자리영향평가제 도입

 

 

8

주민우선고용제 완전 부활

 

 

9

생활임금 수준의 최저임금 법 개정

 

 

10

청년고용특별제도 마련

 

 

풀뿌리자치

11

행정계층구조 주민선택권 부여

 

 

12

읍면동 자치조직권 확보 및 주민밀착형 행정 구현

 

 

13

현실적인 자치재정권 확보 방안 마련

 

 

14

감사위원회 독립 실질화

 

 

경제

15

분양가상한제 및 전매제한 권한 이양

 

 

16

카지노수익 지역사회 환원 등 제도 정비

 

 

17

상가임대차보호제도 강화

 

 

18

사회적경제 GRDP 5%달성 및 사회적경제특구 조성

 

 

 

구분

질의항목

제주시 갑

제주시 을

서귀포

양치석

강창일

장성철

부상일

오영훈

오수용

강지용

위성곤

1차산업

19

소득보전형 직불제 도입

 

 

20

토지비축제도 농업/환경분야 적용

 

 

관광개발

21

어족자원 보호 및 수산물 산 지유통시설 확대

 

 

22

친환경농업 클러스터 구축

 

 

23

생태, 공정관광 등 질적 관광 으로 전환

 

 

24

투자진흥지구제도 전면 개선

 

 

의료

25

외국인면세점 관광진흥기금 부과

 

 

26

JDC면세점 수익금 지역환원 의무화

 

 

27

건강보험 보장성 및 공공의료 확충, 네트워크 강화

 

 

28

노인주치의 제도 실시

 

 

사회복지

29

보호자 필요없는 병원 전면화

 

 

30

외국영리병원제도 폐지

 

×

 

31

유니버설디자인정책 제도화

 

 

32

장애인활동지원제도 전면개편

 

 

성평등

33

교통약자이동편의 증진 확대

 

 

34

토지임대부사회주택 등 주거 복지 실현

 

 

35

사회보장기본법 제26조 폐지

 

무응답

 

36

양성평등기본법을 성평등기본 법으로 개정

 

 

37

여성폭력 관련법 개정

 

 

38

정치분야 여성 대표성 제도 마련

 

×

 

39

한일일본군‘위안부’합의무효와 법적배상 실현

 

답변유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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