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주지법의 절대보전지역판결은 자기의  역할을 방기한 처사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해군측이 법원판결 빌미로 해군기지 착공강행을 한다면 큰 재앙이 올 것라고 경고했다.

진보신당은 16일 도민의 방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지난 15일 제주지법은 강정마을 주민들이 제기한 제주 해군기지 건설사업 과정에서의 절대보전지역 해제 무효확인 소송에서 안타깝게도 "강정마을 주민들은 소송을 제기할 자격이 없다며 각하 결정을 내렸다"고 언급했다.

"하지만 이번 판결은 국가와 비교해 약자일 수밖에 없는 국민을 보호해야하는 법원이 자기역할을 방기하는 것"이라고 지적한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강정주민들이 제기한 문제를 청구 자격과 관련된 법률적 판단의 문제로 단순히 좁게 바라보아서는 안 된다"며, "절대보존지역해제 과정에서 주민의사수렴이 없었고 , 도의회에서 날치기 통과하는 등 절차상의 문제는 분명이 있다"고 주장했다.

또한 해군이 우선후보대상지로 선정한 위미, 화순, 강정 어느 곳도 해군기지를 찬성하지 않는 것은 지난 10월 입지재선정 과정에서도 명백히 나타났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제주도정은 국가 안보 전략차원이라는 명분으로 대상 마을 주민이 바라지도 않는 해군기지 건설의 당위성만을 주장하고 있다고 비난했다.

도당은 "이는 사실상 해군의 대변인 역할을 하고 있는 것"이라며, "우근민 도정은 제주도민을 대변하고 보살피는 입장으로 돌아와야 한다"면서 "대상 마을들이 모두 반대하는 것이 명백히 드러난 마당에 해군기지 건설에 대해 원점에서 재검토해야 한다"고 강력 촉구했다.

특히 해군 당국도 이번 법원 판결을 근거로 해군기지공사를 강행한다면 도민의 큰 저항에 부딪칠 것이라는 것을 강력히 경고했다.

그들은 또 민주주의를 유린하고 입법부의 권위를 짓밟은 채 마치 청와대의 친위부대마냥 야당 국회의원을 끌어내리고 진행된 날치기 통과에 대해서도 일침을 가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영유아 예방접종예산은 물론 결식아동을 위한 예산 역시 삭감해 아동의 건강권과 생존권을 박탈한 것뿐만 아니라 그동안 보건복지위 등 상임위에서 야당과 논의해왔던 간병서비스, 산모신생아도우미, 국공립어린이집, 필수예방접종 등 국민의 생활과 밀접한 복지예산이 4대강과 형님예산에 의해 삭감 당했다고 비난했다.

이어 진보신당이 80여개 복지예산 전액삭감이라는 문제제기를 하자 한나라당 예산결산위원회는 급하게 자료를 내고 반박했지만 그 반박자료는 역시나 근거가 없는 것으로 드러났다며, 삭감한 것을 삭감하지 않았다고 궤변을 늘어놓는 한나라당은 국민의 이름으로, 민주주의의 이름으로 규탄 받아 마땅하다고 꼬집었다.

그들은 또 지금 국민들과 제주도민은 이러한 날치기 예산 처리에 분노하고 있다며, 이명박 정부가 남은 임기를 제대로 채우려면 한나라당은 지금 당장 추경예산을 편성, 삭감한 복지예산을 원상회복하고 국민 앞에 사과해야 한다고 촉구했다.

진보신당은 그러면서 지난 14일 제주도의회는 재석의원 만장일치로 2011년도 예산안을 부결하였다며, 이에 앞서 차우진 도 경영기획실장은 도의회에 반발하며 삭발하는 어이없는 행태를 보였다고 꼬집었다.

특히 도민들은 제주도와 도의회가 기싸움과 힘겨루기를 하는 것으로 보고 있다며, 도대체 누구를 위해 또 무엇을 위해 으르렁 대고 있는 것인가? 라며, 이번 제주도에서 제출한 2011년도 예산을 보면 시설비예산이 전국평균보다 11.63% 높게 책정되어 전국평균보다 3,322억이 많게 배정되어 있다고 밝혔다.

또한 민간자본보조 예산의 경우, 전국평균보다 2.5배 많아 1,950억 원이 전국평균보다 높은 예산안라며, 사실상 도로, 토목, 건축, 선심성 예산 등을 많이 배정한 것으로 볼 수밖에 없고, 반면 2010년 기준으로 제주도의 사회복지예산이 전국 16개시도 중 15번째로 최하위 수준이라고 지적했다.

그들은 제주도와 도의회는 서로 머리를 맞대고 제주도민의 보다 나은 삶과 복지를 위해 이를 개선하려는 노력에 전념을 기울려야 한다며, 그렇지만 도민의 바람과는 상관없이 서로 기싸움만 하고 있다며, 2011년도 예산안에는 사회복지 예산이 16.86% 반영되어 있다고 강조했다.
그리고 전국 평균수준의 사회복지예산인 19%로 예산을 편성하면 611억 원이 추가되어야 하고 전국최고수준인 광주광역시의 27.9% 수준으로 가려면 3,280억 원이 부족하다고 주장했다.

진보신당은 도의회 예결산위원회에서 민간보조금 수억 원 증액한 것을 가지고 서로 으르렁대지 말고, 진정 제주도민을 위한다면 도와 도의회는 예산에 대한 전면적인 발상의 전환을 해야 한다고 촉구 했다.

그리고 “전국평균 이상으로 편성된 시설비, 민간자본보조 예산을 전국 평균수준으로 대폭 삭감 후, 2,000억을 확보하고, 그 예산을 사회서비스 일자리 사업, 비정규직 지원, 보육, 의료 부분에 편성해야 한다며, 그것만이 진정한 제주도 경제 활성화의 비결이며, 서민의 삶을 윤택하게 할 유일한 길이다“라고 강조했다.

그러면서 그들은 현재 제주의료원, 도립예술단, 우성아파트 등 노조탄압 현안 사업장 노동자들은 생존의 벼랑 끝에 있다며, 제주의료원 노동자들은 임금체불과 단체협약해지를 통보받았고 우성아파트의 경우 관리비 관련 불법행위를 행정처벌하지 않고 있으며 도립예술단 노조는 170일 넘게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고 밝혔다.

이러한 노동현안 문제의 해결을 요구하며 민주노총 제주본부는 도청 앞에서 겨울날의 세찬 칼바람을 맞으며 24일째 천막농성을 하고 있다며, 이에 대해 우근민 도정은 무관심으로 일관하고 있다고 꼬집었다.

특히 문제의 사업장이 도정이 직간접적인 관리책임을 져야할 산하기관이라는 점에서 권한 밖이라는 도지사의 말과 행동은 도민 한사람, 한사람의 목소리에 귀 기울려야할 도지사로서 의무를 다하지 않는 근무태만이고 직무유기라고 지적했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제주지역 현안에 우근민도지사와 도의회가 적극적으로 나서 역할 할 것을 요구한다며, 그리고 진보신당도 지역현안 문제의 해결을 위해 최선을 다해 노력할 것을 약속하겠다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