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도의회는 절대보전지역해제 안건을 당장 상정하라"

21일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강정마을 절대보전지역 안건을 도의회에 상정해 본회의에서 의결할 것을 강력히 요구하고 나섰다.

진보신당 제주도당은  논평에서 “지난 16일 제주지법의 절대보전지역 ‘각하’ 결정은 일반 법상식과는 너무도 맞지 않는 결정이었다”고 지적하고 “절차상 문제가 많고 절대보전지역해제로 인한 피해는 고스란히 강정주민들이 보게 될 것인데 어떻게 주민들이 소송자격 없음을 운운하는가”라고 맹공을 퍼부었다.

진보신당은 “지난 9월7일 도의회 환경도시위는 강정마을회가 제출한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 진정의 건에 대해 ‘재판이 진행 중인 만큼 상정이 어렵다며, 판결에 따라 상정 및 처리 여부를 결정하겠다’는 이유로 상정을 보류 했었다”라고 밝혔다. 

따라서  “이제 재판결과가 나왔기 때문에 도의회는 더 이상 재판에 기대하여 자신의 의무를 방기해서는 안된다”며 “도의회는 강정마을 해군기지 예정지 절대보전지역 해제 취소 요청을 당장 상정하고 본회의에서 의결해야 한다”고 촉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