법적 정당성 상실한 행정대집행, 진상조사에 착수하라.

29일 국민참여당 제주특별자치도당은 성명을 발표하고 최근 강정해군기지 강행과 관련, 도민과 경찰의 물리적 충돌과 국민의 기본권 침해가 연이어 발생하고 있음에도  책임있는 제주도당국과 도의회가 강정해군기지 문제 해결을 위해 적극적 자세를 취하지 않고 있다고 지적했다.

성명은 오히려 제주도 당국이 해군기지 문제를 행정대집행과 물리력 동원 등 강압적인 방식으로 대응하고 있는 것에 유감을 표명하고 28일 제주도당국이 ‘군사기지 범대위’의 천막을 강제 압수하고, 노숙하던 ‘군사기지 범대위’를 거리로 내몰아 행정대집행을 강행했으며, 이 과정에서 범대위 소속 회원이 중경상을 입었다고 주장했다.

이같은 제주도 당국의 행정대집행은 법적 정당성을 상실했다고 지적한 논평은 제주도당국은 행정대집행의 필요성, 보충성, 최후수단성의 원칙을 위반했으며, 공익이 침해될 것이라고 인정되지 않는 상황에서 행정대집행을 강행함으로써 비례의 원칙 중 상당성의 원칙 또한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특히 제주도당국과 도의회는 이에 대한 진상조사를 착수하고, 행정대집행 명령권자에게 그 책임을 물어야 한다고 촉구하고 강정해군 문제를 대화로 해결할 것과 강정해군기지 추진과정에서 발생한 많은 문제들을 해결할 방안과 계획을 수립, 집행할 것을 요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