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관홍 제주도의회 의장과 부의장인 김황국.윤춘광 의원, 김용범.김태석.현우범.김경학 의원, 강성균 교육의원 등은 지난 21일 국회를 방문해 정세균 국회의장을 비롯, 여야 3당 대표, 원내대표, 정책위의장, 국방위원장, 3당 간사 등과 잇따라 면담을 가졌다.
이는 해군이 지난 3월 28일자로 조경철 강정마을회장 등 121명(5개 단체 포함) 등 34억 5000만원의 구상금 청구소송을 제기한 것에 따른 것이다.
신 의장은 이 자리에서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이 지역주민 뿐만 아니라 도민통합에도 악영향을 끼치고 있을 뿐만 아니라 단순히 금전적인 문제를 떠나 정부와 지역주민 간의 또 다른 갈등으로 번질 우려가 농후하다는 데 문제의 심각성을 지적했다.
정 의장은 “이번의 구상금 청구 소송은 삼성물산이 시행한 해군기지 제1공구 공사 지연에 따른 손해배상일 뿐 앞으로 대림산업 시행(제2공구)의 손해배상 소송 역시 계류 중인 상태임을 감안하면 각종 국책사업 진행과정에서 공사지연의 책임을 주민에게 전가시키는 행태”라고 강하게 비판했다.
더불어민주당 우상호 원내대표는 "인간적으로 너무 심하다. 당 차원을 떠나 주민공동체가 무너져서는 안 된다"며 조속히 국방부 관계자를 불러 대책을 마련할 것을 지시키도 했다.
국민의당 김성식 정책위의장도 "이런 문제로 구상금을 청구하는 사례가 없다. 정치권이 해결해야 한다"면서 당 차원의 중요 과제로 상정하고 태스크포스(TF)팀을 구성하겠다는 의지를 밝혔다.
제주도의회는 오는 광복절 특별사면 대상에 강정주민들이 포함될 수 있도록 하고, 군사시설보호구역 지정 움직임과 관련해 지난 2009년 체결한 기본협약서처럼 주민의 생존권과 재산권이 제약받지 않도록 해줄 것을 별도로 건의했다.
한편 제주도의회는 지난 4월 18일 해군의 구상금 청구 소송 철회를 촉구하는 결의안을 채택, 대통령을 비롯해 감사원장, 국무총리, 국방부장관, 해군참모총장, 행정자치부장관 등에게 제출한 바 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