29일 오전 10시 제주도의회 대회의실에서 위성곤 국회의원(더불어민주당)주최로 '제2공항 문제 해법모색을 위한 토론회'가 개최됐다.
이날 토론회에는 제주국제대학교 진희종 특임교수가 좌장을 맡고, 강영진 한국갈등해결연구원장과 나웅진 국토부 공항정책과장이 발제를, 토론자로는 강원보 성산읍 제2공항 반대대책위 집행위원장, 양성창 제주공항연구소장, 고용호 제주도의회 의원,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 송대수 온평리비상대책위 기획실장,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이 나섰다.
강 원장은 "입지 선정 이전에 제주도가 강조한 공론화와 도민 합의는 없었고 '제주공항 인프라 확충 사전타당성 검토' 연구용역이 가이드라인으로 삼은 FAA(미국 연방항공청)가 가장 강조한 시민 참여가 결여됐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연구용역도 기존 공항 확장안은 2페이지 분량에 불과한 점 등 부실 용역이라는 정황이 있다"고 주장했다.
강 원장은 "보상 문제는 주민들이 시설 입지를 받아들이고 시설 설치로 생길 수 있는 피해 방지책을 협의한 후 다루는 게 타당하다"며 "계속 보상 문제만 거론하면 주민들이 자신들의 문제제기가 무시당하고 돈을 앞세워 회유하려 한다는 모욕감을 느껴 갈등이 더 심화할 것"이라고 말했다.
그러면서 "국토교통부는 주민들의 문제제기를 충실히 해명하고 정부와 제주도, 시민단체, 주민 등이 참여한 협의기구를 구성해야 한다"고 제안했다.
위 의원은 "정부는 지난해 11월 제2공항 건설 예정지로 성산읍 5개 마을을 발표했으나 해당 마을 주민들은 사전 협의가 없는 일방적인 결정이라며 반발하고 있다"며 "지역에 원하지 않는 시설이 들어오는 것에 대한 주민들의 저항권은 일정부분 인정을 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그는 "용역결과 장래 제주지역 수요에 효율적으로 대응하기 위한 최적대안으로 성산읍 일원에 제2공항을 건설하는 방안을 제시함에 따라 지난해 11월 이를 채택하게 된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현재 진행 중인 기재부의 예비타당성 조사는 정해진 입지에 대해 경제성 및 타당성 검토를 주 내용으로 한다"며 "입지선정 없이 예비타당성 조사를 신청하지 못하도록 기재부 규정에 명시돼 있다"고 밝혔다.
나 과장은 "앞으로 기본계획 및 실시설계를 하는데 1년 반에서 2년, 토지보상 협의 및 착공을 하는데 4~5년 정도 소요될 것으로 예상된다"고 말했다.
문상빈 제주환경운동연합 공동의장은 "신공항 건설을 위한 용역이 정권이 바뀔 때마다 결과가 다르게 나올 수 있느냐"며 "현재의 양적 확대일로로 치닫는 대량관광의 실태를 그대로 밀고 갈 것인지, 환경총량관리제를 감안해 제주도가 수용 가능한 관광수용 능력의 실질적인 평가와 설정의 문제를 종합적으로 평가해 한다"고 주장했다.
문 의장은 "이번 용역에서는 이같은 여러 방안을 검토하는 과정이 없었고 대표 대안을 선정하는 과정도 없었다. 경제성과 해안 매립으로 인한 환경 훼손을 이유로 기존 공항 확장안을 탈락시킨 이번 보고서의 신뢰성이 의심되는 대목"이라고 지적했다.
송대수 온평리비대위 기획실장은 "제2공항 때문에 주민들은 공황상태에 빠졌다. 온평리는 약 75%가 공항 예정부지에 포함되는데 수용당하는 입장에서 앞이 깜깜하기만 하다"고 말했다.
현학수 제주도 공항확충지원과장은 "공항 확충 필요성은 누구나 공감하고 있다. 제주 입도객들의 첫 관문이다보니 제주를 찾는 이용객들에 불편사항이 있으면 이미지가 훼손된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주민과 소통을 이어오고 있으나 아직도 미흡한 것 같지만, 공항 문제를 둔 주민들의 의견이나 소음피해 등은 (정부에) 제시를 하고 있다"고 말했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