행정에서는 어떠한 정책을 도입하면 부작용이 심각한데도 막대한 혈세를 계속 투입하면서 추진하는 상황이 비일비재하다.
문제점을 알면서도 그동안 혈세를 투입한 만큼 지적을 받기를 두려워 밀어붙이기식으로 계속추진하고 있는 것이다.
이는 시민들의 편의는 무시하고 행정편의주의로 가기 때문에 이러한 문제가 요소 요소에서 발생하고 있는 것이라는 게 일관된 주장이다.
제주시는 2016년 하반기 제주도의회 업무보고 자료에서 클린하우스 현 실태에 대해 “매일 다양한 종류의 쓰레기를 클린하우스에 배출하고 있으며, 분리배출은 문제의식 없이 다른 수거함에 배출해 여러 종류의 재활용품 혼합수거 후 선별장에서 분류하고 있다”고 했다.
개선방향으로는 종류별 배출요일제를 도입한다는 내용이다. “시민의식 저조로 클린하우스가 엉망”이라는 것이다.
그러면 시민의식이 결여돼있는 상황에서 배출요일제를 도입하면 과연 시민들은 배출요일제를 지킬지 이 또한 의문스러운 대목이다.
그런데도 불구하고 배출요일제가 지정되면 클린하우스 제도가 정착될 것이라는 일단 해보자는 식의 탁상공론에 그치고 있다는 지적이다.
‘보이는 물고기는 잡히지 아니한다.’
바다낚시 꽤나 했다는 조사(釣師)들에게서 전해져 오는 경구다.
그러나 초자인 주제에 자칭 ‘꾼(?)’으로 통하는 사람들은 보이는 물고기를 잡으려 애를 쓴다.
나이도 먹을 만큼 먹은 사람들이 주로 그런 추태를 보인다.
제주시 클린하우스 정책도 겉만 번지르르한 초자 낚시꾼들과도 같다. 눈에 보이는 대물을 잡겠다고 이끼 낀 갯바위를 곡예 하듯 넘나드는 낚시꾼이나 클린하우스 핑계와 이유가 많은 것도 마찬가지다.
쓸데없이 시간만 소모하고 있다는 지적이다. 흡사 초자 낚시꾼처럼 클린하우스가 쓰레기집하장으로 전락하고 있지만 클린하우스정책을 끝까지 밀어붙이고 있는 상황이다.
고경실 시장과 김양보 도환경보전국장은 지난 22일 오후 제주도청 삼다홀에서 열린 제주시 주요현안 사항 토론회에서는 쓰레기문제에 대해 “직을 걸겠다”고 공언했다.
“앞으로 직을 놓지 않으려면 무리한 행정집행으로 직원들을 다그치다보면 직원들만 죽어나갈 판이고, 선량한 시민들을 더 불편하게 만들 수 있다”는 지적이다.
이에 대해 일각에서는 “누군가의 실적을 위해 직원들 고충만 더해 간다는 지적이며, ‘우문현답’이라고 봐야할지 전체를 보지 못하는 ‘현문우답’으로 봐야할지 모르겠다”는 한숨 섞인 목소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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