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고)제주특별자치도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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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고)제주특별자치도 10년 성과와 향후 과제
  • 임영준
  • 승인 2016.08.25 13:0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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임영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임영준 특별자치제도추진단
올해는 「제주특별자치도 설치 및 국제자유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이 2006년 2월 21일 공포되어 2006년 7월 1일 제주특별자치도가 출범한지 10주년을 맞는 뜻깊은 해이다.

지역의 일은 지역 스스로 결정하는 폭넓은 자치권을 토대로 차별화된 지방자치를 실현하고, 지역 경쟁력을 활용하여 국가 발전과 지역 발전을 동시에 이뤄나가기 위한 새로운 발전모델로 제주특별자치도가 탄생하였다.

이렇게 탄생한 제주특별자치도는 지금까지 다섯 차례의 제주특별법 개정을 통해 4,537건의 중앙권한과 사무를 이양 받아 왔는데 1단계 제도개선에서는 특별자치도 출범, 자치분권 확대 등 자치모범도시의 틀 마련과 경제자유구역 수준의 경쟁기반을 마련하였다.

2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관광․교육․의료 등 핵심산업 중심의 규제 완화, 국제 자유도시 여건을 확대하였으며, 3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관광 3법 일괄이양, 영어교육도시 지정 등 관광․교육․개발분야에 자율권을 확대하였다.

또한, 4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교육․의료․투자진흥 등 특례를 확대하여 권한이양을 통한 자치분권 실현과 정책 자율성 확대, 관광․교육 등 서비스산업 특례 확대로 핵심산업 육성기반과 국제자유도시 여건을 조성하였다.

5단계 제도개선에서는 구(舊)국도 사업을 국가 도로 계획에 반영할 수 있게 되어 지방도 전환이후 나타나는 문제점을 보완하였고 제주산 농수산물의 해상 운송비 지원 근거 마련으로 해상운송에 의존하는 도내 월동채소류 등에 물류비를 절감하는 계기가 마련되었고

개발사업 승인 시 지역주민 의무고용을 사업계획에 반영하도록 명문화 하였으며, 제주의 허파인 곶자왈에 대한 법적 정의와 보전관리단체에 대한 재정지원 근거도 마련하였다.

하지만, 이러한 성과의 이면에는 투기성 자본의 증가로 부동산 가격 상승과 난개발에 의한 환경훼손 등의 문제점도 발생되고 있어 향후 제도개선은 주택 등 부동산 가격 상승에 대한 적극적인 대처방안 마련과 도민소득 증대를 위한 양질의 일자리 지속적 확충 등 헌법적 한계 내에서 모든 허용 가능한 자치분권 특례를 최대한 도입하여 도민이 공감하고 체감할 수 있는 특별자치도를 만들어 나가야 할 것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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